I. 들어가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으로 추진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9월 14일 공식 개소했다.
남북한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경협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선순위로 거론되는 사업은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다.
[4.27. 판문점선언]
제1조 ③ (전략)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⑥ (전략)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제2조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미간 협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경협과 대북 투자 등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커지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최대의 곡물회사 카길, 관광기업 및 독일의 다국적 광물자원에너지 기업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먼저 북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초 제품 반출 이후 11년간 운영되었으나, 현재 중단 상태에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섬유·의류 부문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여전히 섬유·의류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전면 폐쇄되기 전 개성공단의 현황과, 향후 의류생산(OEM 또는 내수 소싱처) 기지로서 북한의 경쟁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일대에 조성된 남북 협력의 산업단지이다.
남측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에 따라 개성공단을 추진하였다.
2000년 8월 현대아산(시공사)과 북한 간에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3년 6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 착공식이 있었다.
2004년 6월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12월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첫 제품(리빙아트 냄비세트 1,000개)이 생산되어 반출되었다.
이후 2005년 9월 본단지 1차 분양, 2007년 6월 2차 분양이 이뤄지면서 개성공단은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투자 축소 및 출입통제 강화가 시작되었고,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완화에 따라 개성공단 개폐가 반복되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중시켰고, 이에 대응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점점 냉각되었다.
결국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전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2년 10개월 동안 멈춰있다.
개성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32.33억USD를 생산하였다.
5개월 이상 생산이 중단되었던 2013년을 제외할 경우 매년 10%를 상회하는 생산액 증가율을 보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차 입주기업 분양 및 2007년 2차 분양 이후 꾸준하게 입주기업이 증가하면서 입주업체 수가 2009년 100개을 넘어섰고, 2016년 2월 전면 중단 시점에 125개에 달했다.
2010~2015년 동안 입주기업 수는 정체되었으나, 생산액은 연평균 12% 증가하였다.
125개의 업체 중 섬유·의류업종 종사기업이 73개로 58%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원(남성복, 여성복, OEM), K2코리아(아웃도어), 좋은사람들(내의), 제이에스티나(주얼리), 인디에프(남성복, 캐주얼) 등의 내수패션업체 다수가 진출했고, OEM 및 화섬사, 원단 업체들도 다수 입주했다.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류산업의 특성상 근로자수 비중은 기업 비중보다 다소 높은 65%를 보였다.
섬유의류 업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인건비가 필수적인데, 국내 및 동남아 지역보다 저렴한 인건비가 개성공단 진출의 주요 요인이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2년 이상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모회사 기준)은 약 60%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자금 등의 문제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섬유의류 업체 중 일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대체공장으로 이동하였다.
최근 남북 경협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2018년 4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문 조사 결과, 입주업체(101곳 응답) 중 97%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입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26%, 제도 정비 등 기반조건이 충족되면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70%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 입주기업 현황 및 재입주 의사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여전히 섬유·의류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해외 의류생산기지 결정 시 고려 요소
의류제조(OEM)기업들의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 비중이 약 60%, 인건비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원재료의 경우 바이어가 지정하는 원단 및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원가 통제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의류 OEM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생산국가를 계속 이동시켜 왔다.
과거 우리나라, 홍콩, 대만 등이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였다면 이후 중국을 거쳐 현재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지의 동남아
시아가 주요 생산 국가이다.
절대적인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 역시 중요하다.
의류제조 작업지시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교육이 필수적이고, 노동자의 숙련도가 생산효율성을 좌우한다.
이와 더불어 필요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는 인력 수급 환경과, 장기간 근무하면서 기술을 누적할 수 있는 분위기 등도 중요하다.
의류생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여 자가 건물을 건설하거나, 이미 설립된 공장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부동산의 취득 및 건설을 위해서는 최초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생산기지 진출 국가별로 토지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비용도 상이하다.
인프라는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개발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정비되고 건설되는 분야다.
의류제조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용수 및 오폐수처리 시설이 필수이다.
한편, 의류제품의 경우 제3국에서 제조하고, 미국, 유럽 등지에서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중 교통(운송)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공장부터 항구까지 이동을 위한 철도, 도로 환경과 대형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항구 인프라 구축 상황에 따라 비용 및 납기 준수 등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니카라과에서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섬유·의류제조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북미향 수출이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2018년 11월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2단계까지 발동하였고,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기업들이 수출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별 정치 상황이나, 대외 외교관계에 따라서 상·제품 수급 및 수출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진출 국가의 정치환경과 안정성은 해외투자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제조국과 소비국이 현저하게 다른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양자간 FTA뿐 아니라 다자간 FTA 체결을 통해 지역 블록화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섬유의류 제품 제조국 입장에서, 발효된 무역협정이 수출국(바이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간 무역협정 현황은 생산기지 진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한편, 무역협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비용과 효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기 요소들 외에도 언어 문제, 종교·문화적 차이, 국민 성향, 품질 경쟁력 등 수치화 할 수 없는 기타 무형의 요소들이 의류제조산업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북한(개성공단)과 해외 사례 비교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이 의류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양국의 의류수출산업은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2015년 이후 글로벌 의류시장에서 수출액 규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의류제조기지를 결정 짓는 각 요소에 대해 두 국가와 북한의 개성공단을 비교해 보고, 향후 의류OEM기업의 생산기지로서 또는 패션기업의 소싱처로서 북한의 경쟁력을 알아보겠다.
1. 노동력
1) 북한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에 한해서 최저노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04년 최초 입주 당시 개성공단의 최저노임은 월급여 기준 $50으로 시작했고, 연간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2015년 3월 급여분부터 적용된 마지막 최저노임은 월급여 기준 $73.873으로 11년간 연평균 3.6% 인상되었다.
실지급 급여는 최저노임보다 높은데,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되며, 그외 사회문화시책금(우리나라 4대보험과 비슷한 개념)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최저노임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개성공단의 평균임금은 $217 수준이었고, 섬유의류업종 평균임금은 이보다 다소 높은 $225 선에서 형성되었다.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중국의 단동, 훈춘 지역의 경우 $400, 러시아의 경우 $80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북측 개성공단의 근로자 채용 시스템은 당의 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입주기업이 관리위원회에 근로자 알선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에서 노력알선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자를 알선하고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근로자가 입주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 연관도가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류 생산 봉제 업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데, 노력알선기관에서는 남성 근로자들만 대거 투입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개성공단의 경우 지역적으로 평양과 거리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사실상 노동력 공급에 한계를 보여 입주기업들은 인력난을 겪었다.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개성공단 근방에 기숙사를 건설하고 후방에서 인력을 수급할 계획으로 기숙사 부지정리 및 설계까지 진행되었으나, 2010년 5.24조치로 무산되었다.
2010년 이후 근로자가 5천여명(폐쇄 당시 북측 근로자수 약 5.5만명) 증가했으나, 입주업체들의 생산량 확대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 베트남
빠른 속도를 보이던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은 2017년 이후 안정화되고 있다.
2013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17.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4년 동안 10%대를 보이면서 급격한 임금 인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7.3% 및 6.5%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5.3%(총리 승인 전)로 합의되면서 임금 상승 추세가 둔화되었다.
제조업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3급지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71%의 인상률(연평균인상률 11%)을 나타내면서 2018년에는 309만동(약 15만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건비 측면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노동가능인구인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으로 갈수록 노동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4급지의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채용을 위해서는 2~3급지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인력의 높은 이직률은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중대한 이슈 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채용정보회사인 Anphabe사의 설문에 따르면 설문참여자의 54%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만큼 보상이 늘어나지 않는 점을 이직을 희망하는 첫 번째 사유 꼽고 있다.
베트남은 인적자원의 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적자원의 질은 3.79로, 대한민국 6.91, 인도 5.76, 말레이시아 0.62, 대만 4.49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의 인적개발지수는 0.718로 ASEAN 국가 중 베트남보다 하위를 기록한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3국에 불과했다.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업체가 다수 진출한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방글라데시는 섬유의류 산업이 국가 제1의 산업으로 섬유산업 종사자에서 대한 최저임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지역 내 최저임금은 달러화로 별도 책정되는데 EPZ 역외 지역에 비해서 소폭 높은 수준이다.
5년마다 한 번 국가기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섬유의류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2013년 12월 5,300타카(약 $63)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최근 타결된 새로운 최저임금은 8,000타카(약 $95)로 2018년 12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 51% 인상되었으나, 연평균 인상률은 8.5%로 한 자리 수에 그쳤다.
금번 인상된 최저임금이 5년간 유지될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 노무비 변동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나 교육 및 훈련제도의 미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된 인력(기술자, 숙련근로자)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2003년 1.9%에서 2007년 4.8%로 개선됐으나, 인도(7.6%), 베트남(5.7%) 등의 생산성 성장율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술적 숙련도를 갖춘 노동자, 특히 중간관리급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 제조업체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섬유의류 관련 업종의 경우 장기 산업 업력으로 숙련된 인력 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2. 지대
1) 북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개성공단 역시 국가 소유로 남측은 개성공단에 대한 토지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토지임대기간은 2054년 4월 12일(50년)까지이다.
개별 입주기업은 분양 또는 이용권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임대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기업은 임대기간 동안 분양을 받아 사용하는데, 토지분양비용은 최초 분양시 평방미터 당 45,000원(149,000원/평)이었다.
분양 후 10년 동안 별도의 토지사용료(일종의 종합토지세)는 면제되었다.
2015년부터 평방미터 당 연간 $0.64의 토지이용료를 내야 했으나, 토지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은 채 전면 중단되었다.
50년 장기로 토지를 임대하는 시스템으로 토지를 한 번 분양 받으면 장기 사용이 가능하다.
임대료 역시 높지 않아 부지 사용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2) 베트남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국가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임대기간은 30~50년으로 안정성이 높은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최초 임대시 전액을 납부하는 일시납 형태와 매년 납부하는 연불 형식이 있다.
일시납 계약의 편의성과 연불 임대료 상승 가능성 때문에 해외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일시납 방식을 선호한다.
최근 베트남 내 공단에 대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단 임차료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했던 수도 하노이 및 항구지역인 하이퐁 인근 지역의 임차료 상승세가 급격하다.
또한, 과거 외국투자기업 진출 초기 각 지방정부에서 임대료 감면, 세제 감면 등을 제공했으나, 이러한 혜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외국투자기업의 법인명의 부동산 취득(사실상 리스로 최대 99년 이후 연장 가능)을 허가하고 있고, 자체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부동산의 복잡한 소유 관계, 언어 문제, 복잡한 세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외국기업이 직접 토지를 구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토지 취득 문제와 더불어 인프라 확보 등의 측면에서 EPZ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국내기업 150여곳 중 70개사가 EPZ에 입주해 있고, 대부분인 62개사가 치타공과 다카 공단에 있다.
EPZ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토지를 임차하고 자체 건물을 건설하여 사용한다.
베트남 대비 공단내 토지임차료가 저렴하지만 주요 공단이 이미 포화상태로 신규 입주가 어렵다.
3. 기반시설(인프라 및 교통)
1) 북한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공장단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양호하다.
전기는 한국전력 변전소를 통해 공급되었고, 용수(정배수장)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폐수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하여 국내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용은 국내보다 저렴하고, 동남아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가스가 아닌 연료(휘발유 등) 난방을 하고 있어 동절기 난방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전반의 인프라는 열악하다.
북한은 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철도 총 길이가 우리나라보다 길지만, 고속철도 레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대부분이 아직도 목침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로, 항만 등의 대부분의 인프라에서 남한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 공급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북한의 발전용량은 787만kW로 남한(11,716만kW)의 발전용량의 7%에 미치지 못하고, 발전량은 235억kWh로, 남한(5,335억kWh)와 비교할 때 4.4% 수준이다.
과거에는 1차산업 비중이 높아 전력 소비량이 크지 않았으나, 점차 산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다.
2) 베트남
시장개방과 대외교역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여건은 열악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2018년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중 인프라분야에서 세계 137개 국가 중 79위, ASEAN 회원국(미얀마 제외 9개국) 가운데에서는 6위 등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 소득증대로 세계금융시장에서 자금 원조 조건이 과거 대비 불리해졌고, 국가 공공부채 규모3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주도 인프라 개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주요 공단지역은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과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으로 나뉘고,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동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북부지역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와 하이퐁 항구을 통한 해상물류를 이용한다.
남부지역은 호치민 떤선녓 공항과 호치민시의 사이공 항구, 깟라이 항구 및 까이멥 항구 등이 수출을 위한 주요 물류기점으로 이용된다.
해상운송의 경우, 베트남 전체 물동량의 70%가 남부지역에서 처리되는 등 지역별 물동량 처리 실적 편중이 크다.
남부에 위치한 항구들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부 지역은 대부분 5만DWT4급 미만을 수용(꽝닌항만 최대 7.5만DWT급 선박 수용 가능)할 수 있는데 반해, 남부지역의 항구들은 대부분 8만DWT급 이상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이중 까이멥항구는 16만 DWT급 선박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국가 차원에서 8개의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PZ내에는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고, 원자재 수입시 무관세 혜택 및 세제, 금융상 각종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외국투자기업의 선호도가 높다.
EPZ 전체 입주기업 중 70% 이상이 수도인 다카공단(DEPZ)과 국제무역 항구가 있는 치타공공단(CEPZ)에 몰려 있는데, 이 두 공단은 사실상 포화상태로 신규 업체 수용 여력이 부족하다.
기타 공단은 교통물류와 인프라 미비로 입주 업체 수가 많지 않다.
EPZ 단지 외 인프라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서 종합 순위 99위, 인프라 시설 순위 111위 등 ASEAN 회원국 대비 뒤쳐져 있고, 세계은행이 매년 조사하는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2017년 기준 176위(총 조사 대상국 190개)에 그치는 등 산업환경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방글라데시 전체 에너지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역내 천연가스가 20년 후 고갈될 예정이다.
가스 부족에 따라 대부분의 천연가스 발전소가 발전능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전으로 인해 제조업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보다 높은 비용의 발전기를 사용하게 만들어 비용을 상승시킨다.
방글라데시의 다카, 치타공, 실렛 3개의 공항에서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지만, 전체 항공 물동량의 90%가 다카 국제공항에서 처리된다.
증가하는 화물과 승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화물 처리 시설 및 창고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나, 재원 마련,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치타공과 몽라에 위치한 2개의 주요 항구 모두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치타공 항구은 방글라데시 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프라 미비 등으로 컨테이너 대기 일수가 평균 18일로, 여타 아시아지역 항구들(평균 10~12일) 대비 길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류 처리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세관행정 및 시스템 역시 미비하여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늦다.
치타공 항구의 적체를 해소하고 수출입 화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다카지역 등지에 통관시설을 갖춘 내륙컨테이너항(ICD, Inland Container Depot)이 운영되고 있다.
치타공 항구에 화물을 내린 후 화물을 열차로 운송하여 ICD에서 통관하는 방식이다.
치타공 항구에서 바로 통관하는 경우보다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다카ICD의 물류처리량이 치타공 항구의 물동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치타공 항구의 부족한 물류처리능력을 보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4. 정치 환경
1) 북한
북한은 단일 정당인 공산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의 정치 환경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UN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대외 교역과 금융환경이 차단되어 남북 경협을 위한 대부분의 물리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향후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협상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2) 베트남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은 높은 수준이다.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지속되었는데, 최근 연임한 현 서기장(응우웬 푸 쫑, ~2020년)의 보수적인 성향상 개혁보다 안정 추구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단일 정당인 공산당의 강력한 집정기반을 토대로 한 정치적 안정성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정치 환경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2009년 현재의 총리인 쉐이크 하시나(아와미연맹 정당) 집권 이후 강력한 야당 탄압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시위 등이 대폭 감소하여 외견상 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견제세력이 없는 가운데 납치·살인·방화 사건 등이 이어지고, 무소불위 권력에 의한 무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IS 에 의한 외국인 살해·인질극 등이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무역관계
1) 북한
북한이 체결 및 발효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없다.
UN 안보리 제재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등 우방 국가들과의 무역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쌍방간의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매년 수출입
품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유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교역에 관해 중요한 사실은 더이상 나빠질 무역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2) 베트남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쇄신) 정책을 수립한 이래 베트남 정부는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과 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과 수교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미국 수교가 정상화되었고, 현재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특히, 2007년 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대외무역 규모와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베트남의 섬유의류는 전세계 18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중 5개국(EU 포함)에 각각 연간 20 억USD 이상을, 16개국에 각각 1억USD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베트남 섬유의류 3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동 부문 총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소비시장인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 다음으로 베트남산 섬유의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섬유·의류 제품은 베트남의 제 2위(1위는 휴대폰) 수출 품목이다.
2016년 기준 섬유·의류 수출액은 283억USD로 전년 대비 5.7%, 2007년 대비 4배 성장하였다.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4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유럽연합(12%)과 일본(10%), 우리나라(8%)가 따르고 있다.
EU-베트남 FTA(이하 ‘EVFTA’) 협상은 2012년에 시작되어 2015년 12월 체결되었다.
체결 당시 2017년말~2018년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EU 사민당의 베트남 인권 및 노동문제 우려로 최종 발효가 지연되었다.
최근 EU 비준 등의 마무리 절차에 있어 2019년부터 EV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섬유의류제품 수출 국가는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EVFTA 발효로 유럽향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2007년 UN 이 정한 최빈개도국 50개국에 포함되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를 적용 받고 있다.
특히 EU 를 중심으로 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New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에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완전 면세 단계를 적용 받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유럽향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2018년 3월에는 UN이 지정한 최빈국 졸업을 위한 3가지 기준(1인당 국민소득(GNI) 1,230달러, 인적자산지수 66, 경제 취약도 25)을 모두 충족했다.
최빈국 졸업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으면 선진국 수출시 받아왔던 GSP를 포함하여 기타 무역 관련 특혜가 2027년 종료되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세특혜 철회까지 장기의 시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GSP 대신 대체 특혜관세를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특혜관세 철회
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최빈국 졸업이 방글라데시의 섬유의류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6. 기타 무형적 요소
수치로 접근할 수 있는 상기 요소들 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언어장벽이 없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업체들에 따르면 근로자 고용 이후 교육부터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기간이 북한의 경우 평균 2개월로 평균 6개월인 중국 및 베트남에 비해 현저하게 짧았다고 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역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낭비가 제거될 수 있다.
동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국가로 70년 이상 교류하지 못했지만, 같은 뿌리의 한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족성과 명절, 경조사 및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양식이 비슷하다.
우리나라 1970년대의 제조업 환경과 매우 유사하여 대부분의 일에 대응하기 쉬운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유교 문화권으로, 우리나라와 문화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화적 차이점이 큰 것이 어려움으로 꼽힌다.
개성공단의 최대 장점은 육로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한 점이다.
2003년 완공되어 운영되던 문산-군사분계선-개성 사이 27km 구간을 운영하던 철도는 2008년 12월 중단되었고, 현재는 차량 통행만 가능하다.
남측의 통일대교를 넘어 군사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에 도달할 수 있는데, 통일대교부터 개성공단까지의 거리는 10km 남짓하며, 서울 광화문을 시작점으로 할 경우 약 80km로 두 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제 시기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운전자본 부담과 판매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내수패션 업체들은 재고자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반응생산 시스템은 최초 기획물량의 일부만 제작해서 판매하고, 판매량에 따라 리오더 형식으로 추가 제작하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항공 운송 등을 이용해야 하면서 운반비가 증가할 수 있다.
또는 국내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추가 제작을 하면 비싼 인건비로 인해 공임이 높아진다.
반응생산을 위한 소싱처로 북한을 활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운반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V. 맺으며
의류제조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베트남 및 방글라데시와 비교해 보았다.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대부분의 요소들 기준으로는 북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간에 우위와 열위를 가늠하기가 일견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북한을 의류제조(OEM)기지 또는 내수 브랜드의 소싱처로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요인들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 지대 및 기타 요소(언어 및 문화)에서는 북한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 양국 대비 인건비와 토지임차료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문화권으로 노동자 교육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와 더불어 남한으로 당일 운송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인프라의 경우 3국 모두 공단 지역 내는 양호하나, 그 외 지역은 열악하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만성 전력부족, 항만 시설 미비 등으로 가장 열악하다.
정치환경은 일당 체제인 베트남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무역협정 측면에서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북한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북한 진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나라 내수시장 용으로만 활용되었다.
저렴한 인건비, 높은 품질 및 지리점 이점 등을 확보한 가운데, 남측 자본을 바탕으로 한 양호한 인프라 환경을 바탕으로 내수패션 소싱처로는 꽤 유리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향후 미국과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북한이 의류생산기지로 활용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내수패션을 위한 소싱처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주 오더량이 작은 중소규모의 내수용 패션기업이나, 시즌 중 리오더 물량은 운반비, 납기 문제 등으로 동남아지역의 생산기반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의 외주가공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제조 물량을 북한으로 변경한다면 외주가공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외주가공처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 토지 임차료 등의 제반 환경이 여타 동남아 국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무역조건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북한에 오더를 발주하여 관세 혜택을 포기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의류제조(OEM) 기지로서의 북한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글로벌 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한반도의 종전 협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의 남북경협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리포트 원문 link : http://www.rating.co.kr/research/A/QResearch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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