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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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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엑셀파일 (도급순위)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을 아래에 첨부한다. 상기 엑셀파일에는 업종별로 5개의 sheet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 시공능력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1), 도급하한제(*2)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수용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

재생에너지 직접PPA 표준계약서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직접PPA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직접전력거래 표준계약서’를 전력거래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0일부터 배포했다. '22년 9월부터 시행된 직접PPA는, RE100이행을 원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핵심 이행 수단이다. 6월 30일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 간의 합치 여부 등이 고려된 계약기준 제시를 통..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 금지 관련 법률 조항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조항이다.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수목장림 관련 법률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정의)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

임대형 기숙사 - 용도 신설 (2023.02) *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현황)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ㅇ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가 있어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결정(‘21.10월) * 영국(The Collective), 미국(Common), 중국(YOU+) 등 □ (개선)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특정 학생·근로자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ㅇ 주택 등 유사용도 대비 주차대수가 낮고 공유공간 등의 기준..

2023년 표준건축비 - 과밀부담금,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3년 표준건축비가 2,257,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2년 표준건축비는 2,130,000원/㎡, 2021년 표준건축비는 2,048,000원/㎡,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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