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해진 중국경제 성장전망. 궁금한 다섯가지 질문들
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정부는 통화완화 및 재정확장 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중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은 6.4%로 지난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4분기 들어 정부의 정책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소비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전망은 불투명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경기불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위안/달러 환율이 7.0선 이하까지 상승하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촉발된 중국 성장둔화가 가속화될 위험과 그에 따른 부채 리스크가 확산될 위험, 정부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까지 중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감안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다섯가지 문답을 통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찾고, 궁극적인 중국 경제 방향성을 점검해보았다.
Q1. 앞으로 중국의 정책대응과 효과는?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각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기 하강압력을 제어하려 할 것이다.
크게 보면, 수출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감세나 수출 보조금 등)과 소비진작책(보조금 지원 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저개발 내륙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확대 가능성도 있다.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인민은행이 예금금리,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여력도 존재한다.
정부 정책의 강도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 여부에 달려 있으며, 중국 경기불안이 가중될수록 정부의 정책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재정확장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미 지금의 정책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투자 의존적인 성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다.
금융위기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동안, 중국은 대규모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 10%대 고성장을 유지했다.
중국의 성장이 원자재 수출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당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한 서구의 성장모델(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체제(베이징 컨센서스)가 재평가될 만큼 중국의 세계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만큼 강도 높은 정책을 펴지 못한 이유는 지금의 경기부양책이 부채과잉, 투자 과잉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키우고, 그 동안의 구조개혁 성과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전에 고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모델을 기존의 친성장정책(투자 의존형, 양적성장)에서 구조개혁 정책(혁신 주도형, 질적성장)으로 선회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기 전까지도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및 지방정부 채무과잉 해소를 위한 디레버리징 정책을 펼쳐왔다.
*중진국 함정이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고성장을 기록한 국가가 중소득 국가(1인당 GDP 기준)로 올라선 이후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으로 주로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경험한 사례가 있음
중국 정부가 전략적 측면에서 구조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책을 유지할 것이지만, 전술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재정확장을 강화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은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키우더라도 경기 하강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통제력이 발휘되는 한 중국 경제성장이 급격히 감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Q2. 중국 부채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로 중국의 경기불안이 완화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강화할수록 중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위험은 커지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취할 각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키우는 요인들이다.
1) 중앙은행이 기업과 지방정부의 금융경색, 디폴트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늘리는 것은 이미 대규모로 누적된 기업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레버리징)을 의미한다.
또한, 2) 투자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동산업에 포진해 있는 한계기업들과 부동산 세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경기안정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비효율 투자로 번질 경우(부동산 재고축적), 버블문제가 심화되어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는 것과 문제가 위기로 번지는 것은 다른 얘기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
무엇보다도 인민은행이 이미 통화완화로 선회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융경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내 금리상승 리스크는 내재해 있어 당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채 리스크는 앞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지난 4월과 같은 채권시장 국채 금
리, 회사채 금리상승이 재현될 수도 있다.
또한, 2)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위안화 표시채권에 대한 자본유출 압력이 확대되며 부채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 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안정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와 자산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중국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특히 소비 부문의 회복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Q3. 미중 무역분쟁 결말은?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목표에 걸림돌이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은 당초 트럼프가 표면화시킨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넘어 패권다툼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무역분쟁을 벌인 미국의 의도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데 있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기축통화국 지위 포함)을 당장 빼앗아 올 만큼 미국과의 격차를 좁힌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독자적인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질적성장을 달성할 경우 미국의 패권이 더욱 위협받는 결말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다툼은 지금의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패권국인 미국에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약 400여년 간 세계 정치권력의 중심은 유라시아 대륙(특히, 서유럽)에 있었다.
17세기 중반까지 에스파냐, 1815년까지 프랑스(나폴레옹 시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강국의 부상에 따라 세계 정치권력이 이동하는 모양새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유라시아 강국으로 부상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중화사상을 토대로 경제, 군사, 지리, 문화 등 측면에서 패권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계할 수 밖에 없다.
무역분쟁의 결말을 예측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의 무역분쟁을 극으로 치닫게 만들지 못한다면(대공황 당시 보호무역만큼은 아니겠지만),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결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무역분쟁은 더 이상 중국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올해 들어 둔화 사이클이 뚜렷해졌고, 무역분쟁의 타격은 미국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오히려 극으로 치닫을 경우, 양국을 넘어선 세계 경제적 타격의 결말은 미국에 불리하고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적 대립 없이 재정 확장정책과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정책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분쟁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Q4. 중국 중장기 성장전망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방향성은 성장이 둔화하는 것이다.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전제로 중국은 2020년까지는 6.0%, 2030년까지는 연평균 5%대 초반으로 성장률 둔화가 전망된다.*
중국이 성장둔화 과정에서 단행할 구조개혁의 지향점은 산업구조 재편, 인적자본 투자 등 혁신 주도형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존의 투자 주도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가 앞으로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지 여부는 경제의 중심이 투자에서 소비로 이동하는지, 투자 가운데서도 구조조정 대상산업(철강, 석탄 등) 투자가 줄어들면서 신성장산업(첨단제조) 투자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Barry Eichengreen, Donghyun Park, Kwanho Shin. 2012. When Fast-Growing Economies Slow Down: Internation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China 논문 참조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성장 둔화는 과거 1960년~1980년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걸어왔던 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한 정부개입과 투자 및 수출 주도 성장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경제발전 모델이 유사하다.
일본(1960년대), 한국, 대만(1970년대)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약 25년간 10%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장기적인 성장둔화를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 대만은 위기 이후에 구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고소득 국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장기 성장 둔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험적으로 국가의 위기발생 여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확률 높여왔다.
중국은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해외차입 의존도가 낮아 외부로부터의 금융위기(통화위기)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체제로 이행과정에서 자본시장 개방, 금융 자율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내부로부터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 과정에서 위기를 겪을 것인지, 경기 연착륙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지 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실물경제 통제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개혁개방(1978년) 이후 30여년 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체제와 정부의 통제력에 있다.
중국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영미식 성장모델(워싱턴 컨센서스)과는 정반대로 강력한 정부개입과 금융통제를 통한 성장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모델이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다른 점은 민주주의로 체제이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인 시장체제로 이행과정을 거쳤지만, 기존의 기획경제체제에 부분적으로 시장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Q5. 중국 구조개혁기,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중국의 구조개혁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중장기 발전모델이다.
지금의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이념(중국이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의미)과도 맞닿아 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꾀하고자 하는 바는
1) 국유기업을 구조조정하되 민영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2) 산업구조를 전통 제조업에서 기술산업으로 재편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3) 교육정책과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키우는 것 또한 과제다.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현재 미국의 반발을 사는 주요 산업정책으로 대표된다.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은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 기술력을 일본이나 독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내세웠다.
산업부문에서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바는 샤오미나 화웨이와 같은 밸류체인 꼭대기에 있는 기업들을 배출해내는 것이다.
이는 주로 신흥국이 경제 성숙기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이루고자하는 공통적인 목표이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선택적 산업 육성, 수출촉진을 위한 비전통적 무역정책이라는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장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구조개혁기는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1997~1998년) 전후 구조개혁기와 닮아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해외차입, 투자 과잉으로 촉발된 위기에 의해 구조개혁을 경험한 것이고, 중국은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개혁(공공부문 구조조정, 자본시장 개방, 금융 자율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을 단행했다.
한국의 구조개혁기는 IMF에 채무상환을 마치기까지 약 4년(1997~2001년)이 소요되었지만, 중국은 자발적인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구조개혁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리포트 원문 link : http://hkconsens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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