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NF 조약 파기’와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
8월 2일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중거리 핵전력 (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조약을 파기했다.
이 배경에는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 (missile gap)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이제 미국은 INF 조약을 파기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INF 파기 다음 날인 8월 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선언했고, 18일에는 발사 실험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중거리 미사일의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보지는 한국, 일본, 호주, 괌, 팔라우 등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은 사드 사태를 학습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22일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다음 날인 22일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는데 미중 반응이 흥미롭다.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한 반면, 중국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표면적으로는 일본과의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었지만, 내심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첨병이 되는 데 대한 선긋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업종 전략 ① 화장품
한국이 아니라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은 어디가 될까?
8월 30일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류큐섬과 남태평양 팔라우제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중국 소비 관련주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여행객 (유커)들의 한국 선호는 크게 떨어졌다.
중국 관광객들은 대신 일본, 태국, 싱가포르, 미국으로 주요 여행지를 옮겨갔다.
2019년 춘절기간 중국인 해외여행 선호지역을 보면 일본, 태국,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10위권 밖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 대응 카드로 여행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6월부터는 미국여행을 제한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된다면 일본도 여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다시 유커 여행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정도지만, 최근 증시에서 소외됐던 중국 소비 관련 업종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화장품, 그 중에서도 소외 기간이 길고 낙폭이 컸던 아모레퍼시픽에 주목한다.
업종 전략 ② 항공 방위산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등 한국 외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 동아시아 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경감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중국을 필두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강화될 공산이 크다.
한국에서도 국방예산 증가폭이 커질 것이며, 이는 방위산업의 기회 요인이다.
이는 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2020년 국방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방위산업 수주와 관련되는 방위력 개선비 증액분 대부분이 항공기 부문에 배분됐다.
항공 관련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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