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려면,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2)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 해당해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
먼저 아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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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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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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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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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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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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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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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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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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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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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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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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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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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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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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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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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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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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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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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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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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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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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철도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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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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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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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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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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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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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정지역의 개발 |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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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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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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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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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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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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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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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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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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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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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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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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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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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
세부용도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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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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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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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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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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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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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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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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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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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
부지면적 20,000㎡ 이상 |
부지면적 3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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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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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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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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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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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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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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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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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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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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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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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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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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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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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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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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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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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고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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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 |
부지면적 55,000㎡ 이상 |
부지면적 8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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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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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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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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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부지면적 12,000㎡ 이상 |
부지면적 18,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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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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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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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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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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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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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4)를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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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도시교통정비지역과 해당 교통권역은 아래와 같다 (2016.07.27에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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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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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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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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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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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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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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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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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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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신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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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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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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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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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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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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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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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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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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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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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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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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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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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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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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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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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광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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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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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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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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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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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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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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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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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신규)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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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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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신규) |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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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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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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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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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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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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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삼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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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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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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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북도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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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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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신규) |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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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신규)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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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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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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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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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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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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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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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신규) |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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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신규) |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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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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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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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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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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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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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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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신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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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무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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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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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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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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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무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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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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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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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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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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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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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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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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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신규) |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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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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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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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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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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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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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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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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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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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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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도자료 link이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811
세종·양주 등 9개 도시 추가되고, 삼척·마산 등 4개 도시 빠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하여 ‘16.7.28. 고시한다.
www.molit.go.kr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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