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미 중간선거 개요 및 여론 동향
2018년 11월 6일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 후반 부의 재정, 세제, 무역, 이민 등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트럼프 1기 집권기 현재는 상원(공화당 51석/민주당 47석/무소속 2석)과 하원(공화당 235석/ 민주당 193석/ 공석 7 석) 등 여당인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대선만큼이나 의미 있는 이벤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2020년에 있을 차기 대선에서의 재임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의 장기화 여부, 감세정책 등 장기적으로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상원 – 공화당 유력
미국의 대표적 여론 조사 기관인 Real Clear Politics(2018년 10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48.8%, 공화당이 41.1%로 민주당이 7.7%p 앞서고 있다.
전반적인 민심은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의석 47석으로 민주당성향 공석 2석과 공화당으로부터 추가적으로 2석을 확보하면 과반수 정당이 되어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하게 되는 상원 35석 중 26석이 민주당 의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민주당의 26석을 모두 지키고 공화당 의석 또는 경합지역의 2석을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금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원 – 민주당 유력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이 유력할 전망이다.
2017년부터 정당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435석 전체를 재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Real Clear Politics(2018년 10월 26일 기준)에서도 민주당 205석, 공화당 200석, 경합 30석을 전망하며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의 중간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집권 여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경우는 1934년, 1998년, 2002년 세 차례에 불과했다.
대통령 후보자에게 기대했던 긍정적 기대와 달리 신임 행정부 출범 후 2년 후의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정치적 지지세력을 바꾸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중간선거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17년 말 40%를 밑돌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개선된 지지율이 44%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금번 중간선거 역시 종전 대부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위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미 중간선거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시나리오 1은 상원은 공화당이 집권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집권,
시나리오 2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집권,
시나리오 3은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집권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각 시나리오의 확률은 60%, 30%, 10%로 본다.
시나리오 1. 이분화 의회(상원 공화당 + 하원 민주당, 60%)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내 정책 기조의 약화가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부채한도 협상 마찰과 함께 정부폐쇄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원은 세금을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어 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존재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시장충격이 적을 것이다.
다만 군대 파병이나 외국 조약 승인 등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무역마찰(5백억달러 25%, 2천억달러 10%)과 중동에 대한 압박(파키스탄, 이란)이 지속될 것이다.
시나리오 2. 공화당 지배(상원 공화당 + 하원 공화당, 30%)
트럼프의 친성장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추가 감세 계획인 세제개혁 2.0(법인세율 21%→20%,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37.0% 인하를 영구적으로 적용)이 추진될 수 있다.
2019년 예산안에서 국방비와 인프라 중심의 지출이 확대되며 재정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외부문에서도 대이란 2차 제재와 사우디아라비아 압박을 시작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중 간의 통상마찰도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3. 민주당 지배(상원 민주당 + 하원 민주당, 10%)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러시아 대선 개입, 성추문 스캔들 등)에 대한 특검 조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주도의 경제성장 기대감이 약화되고,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여지가 높다.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