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동의권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석 (법무법인 지평 칼럼)

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법무법인[유]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