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 95%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시행사)의 소유권 확보비율은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데, 1) 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①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②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주택건설대지 사업계획승인 소유권 확보비율 80%, 착공 전 매도청구를 위한 소유권 확보비율 95%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시행사)의 소유권 확보비율은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데, 1) 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①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②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