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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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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 면적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은 산집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근생시설 면적 제한도 달라진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공간구성 제한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 / 허용면적 상한기준 전용 50㎡ → 전용 60㎡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하여 방 3개가 허용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였다.      *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이다.   * [보도자료 원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2021.09.15)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 (건의사항)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개..
지역별 상온, 저온 물류창고 면적 등 데이터 다운로드 지역별 상온, 저온 물류창고(물류센터) 면적 등 데이터는 아래 link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https://www.localdata.go.kr/devcenter/dataDown.do?menuNo=20001   중간 오른쪽의 "기타"를 클릭한 후,    "물류" 탭의 "물류창고업체" 행의 "EXCEL"을 클릭하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엑셀에서 "영업중"인 곳의 면적을 합산하면 된다.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 95%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시행사)의 소유권 확보비율은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데,  1) 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①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②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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