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하락에 대한 총량적 관리 의지 재확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관계기 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으나,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천명 했다.
타이트한 관리방안 언급
2019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의 일정도 재확인했다.
예대율의 경우에도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 하겠다고 밝혀, 내년부터 은행들의 NIM 관리에는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연초 설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 시 패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 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DSR,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2월 상호금융, 2월 보험업계, 그리고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금감원이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2019년 은행 대출 증가세 둔화 예상
10월 가계대출이 은행권 7.7조원, 2금융권 2.7조원 증가했다. ([도표1] 참조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선수요가 집중된 것과, 9월말의 추석연휴 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전 승인된 대출의 집행이 완료된 10월 하반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0/31부터 DSR 및 RTI가 강화되었으므로 11월부터는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3%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 한다.
이미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확연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표 2] 참조 )
대출규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효과는 11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금융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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