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빅데이타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자영업자의 신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사 제도를 신설하고 비 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뉴스는 은행 성장성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뉴스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자영업자 전문 CB사 설립을 허용, 육성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 대상 대출 시장을 담보 중심에서 사업가치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업가치 중심의 새로운 여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가치를 담보로 하는 SBA Loan이 중형 은행 전체 여신의 12.2%, 소형 은행 전체 여신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요인으로 사업가치를 담보로 한 여신 비중이 미미하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 담보 중심으로 대출이 제공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사업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부동산 투기자금 제공으로 왜곡되어 이용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업가치 중심 자영업 여신시장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둘째, 정부가 국내 자영업에 대해 임시 방편 대책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영업, 즉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본질적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접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가치 중심의 자영업 여신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 정책이 창업 중심에서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육성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중심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독립 사업자 중심으로 재 구축, 육성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프랜차이즈 업체뿐만 아니라 독립 자영업자 대부분이 POS 시스템을 이용,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자영업 전문 CB사 설립 및 육성은 현재 여건하에서 용이하다.
그러나, 어떤 정책적 지원에도 낮은 규제 장벽으로 인한 높은 창업률과 이에 따른 높은 폐업률이 지속되는 환경하에서 사업가치 중심의 여신시장이 형성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같은 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수료 및 가격 규제의 획일화된 방식에서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속될지 여부가 향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 성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업종에 대한 적극적 비중 확대의 전환점 역시 여기에 있다.
관련 보도자료 link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795
리포트 원문 link : https://drive.google.com/file/d/0B1_IXYkvYPFsSXVvU2MxUXBiNkFLOHpzVHdrNnQ3WmpRbEY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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