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냉전 종결을 연구한 정책학자 Francis Fukuyama는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천하가 “자유민주주의”로 평정됐다고 보았다.
20년 뒤 역사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역조의 흐름은 바로 포퓰리즘의 대두일 것이다.
포퓰리즘 정당은 부패한 기득권을 비난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국가적 단결을 중시하며 복잡한 정책 논쟁에 대해 단순화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포퓰리즘 성격을 지닌 정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힘을 얻으며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이탈리아 포퓰리즘 성향 제 1야당인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 극우성향의 북부동맹(Northern League)의 이탈리아 권력 장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1]의 블룸버그 분석치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당이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 G20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스페인을 포함한 G20 국가를 기준으로 민주주의 국가, 포퓰리즘 민주주의 국가, 약한 민주주의 국가, 독재국가 4가지로 분류하여, 이들 4개 분류에 속한 나라가 GDP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추적해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1) 포퓰리즘 국가가 차지하는 GDP비중은 2016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고, 2) 강한 중앙집권과 제한적인 정치적 자유가 있는 독재 정권 국가도 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스페인을 포함한 G20 국가들의 명목GDP를 합산한 총 GDP는 약 64조 달러이다.
이중 2008년 금융위기 전 4%에 불과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GDP차지 비중은 41%까지 상승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금융위기 전 83%에서 큰 폭 하락했다.
기존 정치적 스펙트럼의 주류였던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치 재단인 Freedom House에서 ‘not free’로 분류하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등 독재주의 정권은 G20 합계 GDP중 2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10년전 8%에서 19%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질서 변화 흐름으로 인해 큰 정책 결정에 있어 전통적인 경제 논리의 입지가 줄어듬에 따라,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국가로의 전환이 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야기되고 있다.
결국 좋은 정책 계획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성장 잠재력을 홰손시킬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힘입어 국민투표가 진행된 브렉시트 정책으로 인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에서 나가게 되고, 영국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줄어들고있다.
경제둔화우려 또한 가시지 않고 있다.
2)두번째는 기존에 지켜왔던 제도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G7 공동선언 서명을 거부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G20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보면, 2017년에는 3.8%로 증가하며 2011년이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부분적으로 포퓰리즘의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만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기득권의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이전 정권의 경제 상승세를 이어받았다.
특히 미국의 감세정책을 비롯한 친경기부양정책은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은 단지 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경영과 관리 또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가관리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는
1) 국민의 정치적 권리, 민의 반영 정도 및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민의 반영도’,
2)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정치적 안정성’
3) 정부 및 공무원의 자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 등이 측정되는 ‘정부의 효율성’
4) 규제가 민간부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다루는 ‘규제의 질’
5) 계약이행· 치안· 사법 등의 분야에서 법의 준수정도를 측정하는 ‘법치’
6) 다양한 종류의 공공부문의 부정행위 내지 비리 방지 척도 등을 보여주는 ‘부패통제’ 등 6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집해서 발표한다.
국가관리지수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규제의 질’과 ‘정부의 효율성’이 결국 ‘민의 반영도’와 같은 민주적 가치보다 더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상관관계만 놓고 본다면, G20국가들의 포퓰리즘 정부 정책기조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민주적인 부분은 악화되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포퓰리즘 국가들은 ‘규제의 질’과 ‘정부의 효율성’ 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2016년 미국과 영국등 주요국의 포퓰리즘 정당 등장 이후 2년 뒤인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과 터기와의 충돌, 브렉시트 불확실성등 정책적 리스크들이 시장에 주요 이슈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여전히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했고,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당선됐다.
난민 포용기조를 주도해왔던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리더십 약화로 흔들린 모습을 보이며 10월 헤센주 지방선거의 부진에 책임을 지고 2021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여전히 포퓰리즘의 인기는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되돌림의 역사가 성장의 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신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같이 읽으면 좋은 리포트
2018/12/25 - [경제/일반] - 유럽발 포퓰리즘의 득세와 진단 - 재정건전성 훼손과 EU 체제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원문 link : http://hk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5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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