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그 대응이 시급하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과 임금수준 상승, 낮은 시간외 업무 부담은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과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은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안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확산, 보육인프라의 확충·개선 등을 통한 저출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Ⅰ.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
1.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우리나라 출생아 중 98%가 혼인 가구에서 태어나는 가운데 2017년 조혼인율은 5.2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여성인구가 15~49세 여성인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 중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은 대부분 대체출산율(2.1명)에 미치지 못하여 저출산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유일한 초저출산국(1.3명 이하)이다.
2015년에는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이 1.29로 우리나라와 함께 초저출산국이었으나, 폴란드의 출산율은 2016년에 1.36으로 반등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국일 뿐 아니라 1995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동안 초저출산국에 머무르고 있다.
1990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우리나라는 14년 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었으며, 2017년은 1.05명이고 2018년의 출산율은 2017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199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초저출산국 기준) 미만으로 낮아진 경험을 한 국가는 OECD 35개국 중 14개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한국)인데, 체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2000년 전후 11년간 합계출산율이 낮았으나 2015년에는 3국 모두 1.3명 이상을 유지하였고, 그 외 국가는 10년 내 출산율이 반등하였다.
역대 최저출산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임이 한번 더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1.05명의 최저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최저 출산율은 1998년 1.10명을 기록한 라트비아와 1999년 1.13명을 기록한 체코가 있으나, 1.1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설명할 때 일본이 자주 비교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본은 2000년 초반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었으나 3년 만에 출산율이 회복된 바 있으며 2016년의 합계출산율은 1.44명이다.
또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1.0명대로 낮아진 경험은 없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출산율의 높고 낮음으로 해당 국가의 출산율이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기준 출산율 자체가 높거나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해당 국가의 출산율이 개선되었을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UN은 매년 장기 인구전망을 실시하므로 2006년에 UN에서 추정한 2015~2020년 출산율 전망치와 OECD에 보고된 2015년도 실적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초저출산국을 경험한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2016년 출산율 실적치는 전망치보다 최소 0.14명에서 최대 0.28명을 상회하였다.
체코의 2015~2020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망되었으나 2016년 실적은 1.63명이었으며, 일본은 1.3명으로 전망되었으나 1.44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독일, 에스토니아, 독일 등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국이며, 2016년의 출산율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0.07명이 낮아 출산율 회복국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용형태, 임금수준과 결혼확률과의 관계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이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여성의 근로시간과 결혼확률 및 출산율의 관계
시간외 근무를 하는 여성은 1년 이내 결혼확률이 3.7%p 감소하고, 시차출퇴근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1년 이내 결혼확률이 7.1%p 증가
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1년 이내 임신확률이 0.34%p 낮아지며, 특히 첫째 아이 임신확률은 1%p 하락
4. 보육시설 공급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이 국민들의 임신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군·구 수준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
Ⅱ. 저출산의 경제적 영향
1. 출산율 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저출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고 2040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됨
이는 저출산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치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그 대응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
2. 인구의 경제성장 기여도 및 노동인구 증대방안의 효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저출산 현상에 따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이후 음수로 전환
고령자, 여성 및 해외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정책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0.32~0.46%p 제고 예상
보고서 원문 link :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ajaxBoard.jsp?bid=19&item_id=6718&arg_id=6718&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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