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리포트 중
고용불안, 임금수준이 실제로 결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발췌했다.
2018/10/28 - [경제/한국 경제]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용직인 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이 4.35%p 높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이 1.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수준과 결혼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자리 시작 당시 임금수준이 100만원 증가하면 결혼확률은 0.5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임금수준이 100만원 증가하면 결혼확률은 3.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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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연기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찾는 데에 있어서 출산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비혼 출생율이 1.9%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OECD, 2017).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출생은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결혼여부에 의해 출산여부가 결정되어 결혼과 출산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은 자녀가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정(family)’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출산율 하락은 혼인율의 하락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율의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되어 초혼연령이 상승하게 되면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선택이 영향받게 될 것이다.
먼저 근로자는 정년과 자녀 양육기간을 고려하여 자녀를 낳으려 할 것인데, 결혼 지연에 따라 초혼연령이 높아지면 자녀출산 계획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초혼연령이 높아지면 초산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추가적으로 출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34만 3,600건에서 2012년 32만 7,100건, 2015년 30만 2,800건, 2017년 26만 4,500건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6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 천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2007년 7.0건, 2012년 6.5건, 2015년 5.9건, 2017년 5.2건으로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혼인건수 26만 4,500건은 1974년(25만 9,600건) 이후 가장 낮으며, 조혼인율 5.2건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수준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하락과 더불어 여성과 남성 모두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4세에서 32.9세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25.3세에서 30.2세로 증가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초혼연령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섰다.
젊은층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늦게 결혼(만혼)하는 이유는 주관적 결혼시점 및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등의 자발적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감,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과 같은 경제적 사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20~39세 청년층의 비자발적 결혼연기의 주요 사유로는
①경제적 부담감, ②낮은 소득, ③고용불안 및 실업 등이며, 자발적 사유로는 ①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②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등이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다음으로 결혼연기자가 결혼할 조건으로 ①경제적 안정, ②좋은 사람을 만나기, ③안정적 일자리 취업 등이 조사되었다.
이하에서는 비자발적인 결혼 연기 및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제적 상황 즉, 고용불안, 임금수준 등이 실제로 결혼선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출산율의 제고를 위해서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수립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결혼선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19차(1998~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여부, 사업체 규모)와 월평균 임금이 결혼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9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고도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등에 따라 근로자의 결혼확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결혼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근로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이 4.35%p 높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이 1.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의 근로자가 사업장 규모가 작은 기업의 근로자에 비해 결혼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여부와 결혼확률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확률이 1.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결혼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시 청년층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임금수준과 결혼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자리 시작 당시의 임금과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시작 당시 임금수준이 100만원 증가하면 결혼확률은 0.5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임금수준이 100만원 증가하면 결혼확률은 3.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일자리 시작 당시의 임금과 현재 월평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일자리 시작당시의 임금은 결혼확률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결혼확률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역시 결혼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시 고용안정성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임금수준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원문 link : 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ajaxBoard.jsp?bid=19&item_id=6718&arg_id=6718&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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