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친인척 간의 금전차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이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조사하다가 학원사업 등의 수입금 누락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한다.
사례 1 :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D ○ 수증자 : 자녀 A
□주요 조사내용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증여세 O억 원 추징
사례 2 :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B ○ 수증자 : 자녀 A
□주요 조사내용
○ 근로자 A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조치사항
○증여세 O억 원 추징
사례 3 :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 인적사항
○ 증여자 : 모친 A ○ 수증자 : 자녀 B, 자부 C
□주요 조사내용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하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O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증여세 O억 원 추징
사례 4 :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수증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A ○ 수증자 : 자녀 B
□주요 조사내용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OO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조치사항
○증여세 O억 원 추징
사례 5 :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상 호 : ○○스포츠 클럽 ○ 주 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 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조치사항
○소득세 O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 O억 원 추징
사례 6 :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 한 자금으로 고가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상 호 : ○○학원 ○ 주 소 : ◎◎시
□ 주요 조사내용
○ 개인 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소득세 O천만 원, 법인세 O천만 원 추징
사례 7 :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누락 한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증여 하였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추징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자녀 ○ 주 소 : ◎◎시
□주요 조사내용
○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
-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 확인
- 부친의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조치사항
○ 부친 소득세 O천만 원, 자녀 증여세 O억 원 추징
사례 8 : 다수의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 인적사항
○증여자: 모친 A ○ 수증자: 연소자 자녀 B ○ 소재지: ◎◎시
□ 주요 조사내용
○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 원에 취득하여 B의 자금출처를 검증한바,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B는 동 금원으로 ○○ 소재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O억 원 추징
국세청 보도자료 전문 link
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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