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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
<붙임> 변경 전·후 대비표
| 변경 전 (‘20.12.18. 의결) | 변경 후 (‘20.12.31. 수정의결) |
|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시행일 좌동 |
| 2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좌동 |
|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 동안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의2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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