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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로달러 협약 종료, 탈달러화로 이어질까? - 메리츠증권 (2024.06.20)
 지난 9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페트로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달러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페트로달러란, ‘74년 사우디의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대신,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사우디와 미국의 신뢰 및 이해관계에 기반해 달러 거래가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다만 ‘22년의 석유 위안화 결제 논의, 사우디의 BRICS 가입에 이어 페트로달러 협정마저 종료한다고 밝히며 관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페트로달러 협약 종료는 달러 수요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종료 시 사우디는 위안화, 루블화 등 달러 외의 통화로 석유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제 무역 거래액 내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6%라는 점과 그 중 약 80%가 달러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가 달러의 패권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우디의 탈달러 기조가 사실이라면 달러의 위상 약화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높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14년, 미국이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한 이후부터이다. 달러 무기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된 결과,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내 달러의 비중은 ‘14년 64%에서 ‘23년 5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때 유의미한 점유율 증가를 보이는 통화가 부재하다는 점은, 달러 대체보다는 다변화의 의미가 더 큼을 시사한다. 최근에도 동남아 국가의 BRICS 가입, 공동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가능성 등 통화 다변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중 분쟁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탈달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어디서 '영끌' 소리 안 나요?"… 6조 늘어난 5월말 가계대출 (2024.06.12)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613010001291
| 주택매매 늘자 은행 주담대 수요↑ 두달째 증가세… 7개월만에 최대치 기업대출은 대기업 중심 5조 감소 최근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9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천억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5월 증가 폭(+6조원)은 지난해 10월(+6조7천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0조7천억원)이 5조7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8천억원)이 3천억원 각각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주택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공급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4천건으로 줄어든 뒤 올해 들어 1월 3만1천건, 2월 3만건, 3월 3만9천건, 4월 3만7천건 등 3만건 이상의 거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4월보다 줄었다. 은행 기업대출 5월 말 잔액은 1천291조6천억원이다. 4월 11조9천억원에서 5월 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268조원으로 증가 폭은 4월 6조5천억원에서 5월 1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4월에 발생한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 소멸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천23조원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5조4천억원에서 5월 5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
* [채권전략] 평균의 함정 - 메리츠증권 (2024.06.11)
| 평균의 함정, 좋아 보이는 이면의 것들을 봐야 할 시점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연말 미국채10년 금리가 3.8%까지 하락하고, 국고10년 역시 3.1%대까지 진입했던 당시만 해도 ‘연준이 3월에 금리인하를 할 것이다’, ‘연내 인하폭은 150bp 혹은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대세였다. 당시 우리는 연간전망 의견을 유지하며, 1분기까지 양호한 미국경제와 상반기까지 대내외 물가안정 구간 확인이 필요해 미국과 한국 공히 7월 정도에 금리인하 단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에 미국채10년 4.3%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금리반등을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채10년 금리는 4.5%, 9월에나 인하를 실시해 연내 2차례 정도 가능할지조차 의심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는 채권시장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다  Everybody Happy?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미국채10년 금리는 대략 1년 정도 가시권내에 금리인하 기대 정도를 추정하는데, 현재 4.5% 수준은 연방금리 레인지 4.50~4.75% 사이인 3차례 정도 즉 연내는 2차례 정도 실시할 수 있을까를 반영한 영역이다<그림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대 중반에 육박하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만든 금리상승이다. AI와 에너지 효율성이 만들어 낸 생산성 감안 소득증대는 비용인 고금리를 감당할 정도의 소득 여건을 지지하고 있다<그림 3>. 그리고 장기 물가추세 역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하향안정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higher for longer’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그림 4>. 올해 CPI 전망은 결국 3%대로 올라서면서, 3월 FOMC까지 버텼던 연준인사들의 인하 가능성 발언을 일부 후퇴하게 만들었다<그림 4>. 그 렇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연준이 금리인하가 아닌 인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가? 연준의 물가라고 불리는 PCE 물가는 아직 2%대 중반 정도 컨센서스를 유지 중이다.  CPI에서 주거비가 40% 비중이나 PCE에서는 20% 이내이다. 현재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비가 서비스 물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물가&고금리 부담은 실제 월세(rent) 가격하락으로 연결되어 주택가격에 연동된 서베이 주거비 OER보다 안정 기대가 높다<그림 6>. 게다가 2022년 공급망 충격 유입으로 물가가 급등했던 당시와 현재는 천연가스나 철광석, 각종 운임 레벨만 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그림 7>. 모든 원자재와 재화 가격이 오르는 국면이 아니며, 물가하락이 지연되는 것이지 다시 상승추세 전환이 아니다. 미국 성장률만 보면 미국경제는 외형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황이나, 미국 최고 이코노미스트 집단인 연준조차 2년 연속 큰 폭으로 전망이 틀리고 있다<그림 8>. 연준 뿐만 아니라 시장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미국경제가 좋은 현실은 ‘타이트한 고용여건으로 인해 임금 소득이 강하고, 이는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는 민간경제의 선순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022년 상반기 균형재정을 실시한 미국정부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자 곧바로 확대한 정책지원이 현재 양호한 미국경제의 배경이라는 점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그림 9>.  Debt Pressure,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의 높은 성장률과 재차 불거진 물가부담의 원인으로 재정적자 관련 문제 지적은 최근 JP모건 다이먼 회장이나 래리 서머스 같은 석학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3년과 2024년 미국대비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재정정책 차별화가 컸다<그림 10>. 2022년 상반기 균형재정을 실시하는 시기 공교롭게 미국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미국경제가 0%대 성장률로 부진 혹은 경착륙까지 거론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재정적자 규모를 늘렸다. 그렇게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지역보다 2년 연속 2% 중반이 넘는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그림 11>. 그렇지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듯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부부채는 큰 규모로 늘었고, 당장 미국만 해도 연 국채이자 부담액이 GDP의 3.5%인 1조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실시하지 않으면, 미국채 만기도래 이후 이자부담액이 사상최고치인 GDP의 5.3%로 늘어나며, 앞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감세중심의 재정자극이 올해 대선 전후로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공히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최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미국 가계부채는 GDP의 70%로 금융위기 당시 100%보다 낮아졌지만, 6조달러가 넘는 소비자신용 대출의 경우 카드론을 중심으로 고금리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그림 14>. 미국 상업용부동산 대출은 잔액이 3조 달러인데 올해 만기가 1조달러나 돌아오면서, 재융자 부담이 크게 노출되어 있다<그림 15>. 현재 고정금리로 금리 급등의 부담이 덜 유입되고 있는 하이일드와 달리 변동금리인 레버리지론은 부담이 크다. 여기에 사모 조달(private credit)까지 더하면,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의 부채 부담은 4조 달러가 넘어서는데 올해 말부터 향후 몇 년 간 롤오버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그림 16>. 미국경제가 2년간 2% 중반으로 양호했음에도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림 17>.  Muddy Road, 길어졌지만 끝이 보인다 미국의 양호한 경기여건 및 물가우려만 감안하면, 연준이 피벗기대를 유지하는 것이 좌충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자부담액을 필두로 저신용 부채관련 리스크를 감안하고, 재정자극이 점차 둔화될 것을 염두에 두면 점차 금리 인하의 필요성 및 속도감이 필요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3월 FOMC에서만 해도 올해 3차례, 2025년에도 3차례 정도로 150bp 정도 금리인하는 가능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던 연준이었다. 6월 FOMC에서 올해 인하폭이 2차례 정도로 후퇴할 수 있겠으나 2026년까지 3%대 초반으로 연방금리를 낮추겠다는 기조 자체는 크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8>. 연준의 점도표상 longer-run이 2% 중반에 머물고 있는 것이 과도하게 낮다고 서머스는 주장하고 있지만, 서머스가 주장하는 4% 내외 중립금리는 과도하게 높다. 테일러준칙 기준 미국의 적정금리는 4% 내외 수준으로 이미 낮아져 있고, LW 모델이나 시장의 OIS 선도금리 기준 중립금리를 추정해도 3% 초반이다.  이를 감안 우리는 2025년까지 미국의 연방금리가 올해 3차례, 2025년에 4차례 정도 인하가 실시되어 3%대로 진입하는 과정은 무리한 완화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 2차례 정도 인하기대를 반영하여 움직이는 영역에서 미국채10년 금리가 4% 중반 정도 상승하면 매수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편, 연준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주요국인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탈동조화가 진행 중인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올해 스위스,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미국보다 경기모멘텀과 물가안정 측면 에서 앞서간 국가들은 이머징이라고 해도 금리인하를 실시했다<그림 22, 23>. 한국 통화정책은 미국 vs 앞서간 국가들 사이에서 고민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올해 미국대선 결과와 관련해 바이든과 트럼프 공히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나 트럼프는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완화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우세하다. 이는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져온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곧 풀릴 수 있다는 근거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그림 25>.  |
* [채권전략] 평균의 함정 - 메리츠증권 (2024.06.11)
| 팬데믹 이후 국가별 경제성장 격차 발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은 국가별로 이질적이다. 미국의 실질 GDP는 이미 팬데믹 이전 추세로 회복된 반면, 다른 선진국(Advanced Foreign Economies, AFE)의 경우 팬데믹 이전의 추세를 일제히 밑돌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 GDP와 팬데믹 이전 추세 간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위기의 영향이 잔존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 회복의 격차는 팬데믹 발생 이후 각국의 실질 GDP를 팬데믹 이전 추세와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기존 추세를 밑도는 정도를 GDP의 손실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GFC)의 경우, 캐나다/유로존/영국/미국 모두 위기 이전의 추세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상당한 GDP 손실을 겪었다. 구체적으로는 1) 영구적인 GDP 수준의 하향조정을 겪거나, 2) GDP 성장률이 원래 추세로 복귀해도 그 수준은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낮았다. <그림 1~4> 팬데믹 역시 상당한 GDP 손실을 초래했는데, GFC의 경우와는 2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손실을 완전히 상쇄하여 팬데믹 이전 추세를 회복했다. 즉 미국에서의 팬데믹 충격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시적인 영향만을 주었다. 둘째, 캐나다/영국/유로존의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현재 실질 GDP의 기울기가 팬데믹 이전보다 완만하다.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GDP 손실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 GDP가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영구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성장 격차를 유발한 요인 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성장 격차가 1)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2) 노동시장 제도 및 비즈니스 역동성 같은 구조적 요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요인 1: 재정정책 규모의 차이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심지어 막대한 정부지출은 팬데믹 시기뿐 아니라,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했던 2023년에도 지속되었다. 다만 팬데믹 이전 평균과 2020~23년 누적 재정적자의 차이를 계산할 경우 미국과 다른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6> 또 다른 분석을 위해 <그림 7>을 보면, 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팬데믹에 대응하여 실행된 재정정책 규모를 의미하는데, 미국이 GDP대비 25.5%로 다른 AFE에 비해서 재정지출이 컸다. 그런데 재정지출과 GDP 손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 많은 재정지출이 더 적은 GDP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핀란드는 재정지출이 GDP의 4.78%에 불과하여 미국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미국의 GDP 손실은 -1.25%로 핀란드의 -5.9%보다 크게 작았다<그림 8>.  요인 2: 통화정책 (금리인상의 전이 효과) 2022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인상폭은 대체로 비슷했으나<그림 9>, 정책금리 인상이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로 전이된 정도가 미국에서 낮았으며, 특히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그러하였다<그림 10>. 캐나다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계 모기지 금리에 전가된 정도는 미국 대비 5배 이상 높다. 유로존과 영국의 전가율도 미국보다 훨씬 높다. 이는 미국이 가계 및 기업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더 높고, 미국 기업이 은행 시스템에 덜 의존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그 결과, 통화정책이 차입비용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것이다.  요인 3: 노동 시장의 유연성 4Q19~4Q23까지의 GDP변화를 1) 노동 생산성, 2) 1인당 근무 시간, 3) 고용의 기여도로 분해하면, 미국과 AFE간 경제성장 격차는 노동생산성 및 1인당 근무 시간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림 11>. 이는 많은 AFE가 미국에 비해 더 엄격한 고용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시장이 덜 유연했기 때문이다. 팬데믹 동안 일부 AFE는 실업률 급증을 방지하려 고용을 보장했다. 실업의 급증은 막았지만,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렸다 <그림 12>. 물론 AFE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총수요가 미진해서 기업이 잠재력에 맞게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총수요가 회복되면 AFE에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력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 않고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즉 AFE의 낮은 노동 생산성은 완전히 구조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한 총수요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이다.  요인 4: 비즈니스 역동성(창업; 신생기업의 탄생) 구조적 측면에서 더 분명한 것은 비즈니스 역동성 차이이다. <그림 13>을 보면, 2020년 하반기 이후 미국에서 창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초기 미국의 실업 급증이 창업을 유발했고, 미국 산업활동의 역동성 강화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추세는 최근까지도 역전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로존의 창업건수는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왔을 뿐, 2020년 상반기 손실분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정도는 각국 규정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가 시행한 경기대응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재정정책, 낮은 대출금리, 더 유연한 노동시장의 조합이 지난 3년 동안 창업의 활성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그림 14>를 보면, 팬데믹 직후 유럽에서 기업 파산이 더 일찍 진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보다 유럽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나, 누적적으로는 미국의 기업 파산건수가 더 적었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장기간 밑돌았다. 즉, 미국은 지난 3년간 파산은 적었고 새로운 기업이 많이 탄생하면서, 비즈니스 역동성 측면에서 유럽과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고려해볼 만한 요인 더 나아가, 미국과 AFE 간 경제성장 격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역 혹은 국가별 특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천연가스 공급 충격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유로 지역의 에너지 집약 산업은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있다. 천연가스 외에도, 전쟁에 의한 시장 심리 악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쳤고, 투입-산출 관계에 타격을 주었다. 영국의 EU탈퇴(Brexit)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국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Haskel과 Martin(2023)은 브렉시트가 2016년 이후 영국의 저조한 성장에 일조했으며, 투자 수준이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10% 낮다고 제기했다. 또한 Springford(2022)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재화무역을 약 13% 감소시켰다고 추정했다.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국의 노력은 브렉시트 및 그에 따른 시장 접근성 감소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의 IRA와 CHIPS Act 등 법안이 첨단산업 투자를 강하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미국과 유사한 정책이 다른 AFE에서도 존재했으나, 자금 집행 속도가 느려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 결론 정리하자면, 미국과 AFE간 경제성장 격차는 1) 재정 및 통화정책의 차이, 2) 노동시장 유연성 및 산업활동 역동성, 3) 지역별 특성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이다. 격차를 벌렸던 개별 요인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조적 요인이 경기대응 정책에 경제가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중요하다. 국가별 생산성 개선의 차이는 반드시 영구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총수요 혹은 전쟁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금리 인하·부동산 정책 완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2024.06.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5732
| 2014~21년 서울 아파트값 2.5배 급등 이런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은 종종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 특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나 통화량을 조정해 금융 시장의 가격인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금리 정책은 원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90년 전 쓴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의 처방에 따라 경기 변동과 실업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정부의 대출 규제 조절 정책은 자칫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올 수 있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결국 폭락하면 금융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어 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이 2.5배나 폭등했다. 전셋값도 70% 급등했다. 집 없는 서민은 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좌절하고, 집값과 함께 오르는 전셋값으로 더욱 좌절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70조원 넘게 증가해 집을 구매한 집주인도 가계 부채의 큰 짐을 안게 됐다. 싼 이자 속 늘어난 대출이 집값 자극 이러한 부동산값 폭등은 금리 정책과 부동산 대출 정책에 기인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는 값인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면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집을 팔려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집을 사려고 5억원씩 저축한 실수요자들이 100명이라고 하자. 실수요자가 모두 집을 사기 위해 경쟁하면 집값은 5억원에 결정될 것이다.  이때 은행이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실수요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집을 사려 할 수 있다. 특히 금리가 낮을수록, 예를 들어 금리가 0%에 가까우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누구나 은행 돈 빌려서 집을 사려 할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100명이 모두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 경쟁하게 되면, 결국 집값은 은행 대출만큼 오른다. 은행이 1인당 5억원씩 대출해 주면, 집값은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결국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은행의 대출과 저금리로 인해 집을 산 사람들은 은행 대출 5억원만큼의 빚을 지고 10억원에 집을 사게 된다. 금리를 더 낮출수록 그리고 1인당 주택 대출을 더 늘릴수록 집값은 더 오른다. 은행이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 대출해 주면, 집을 산 사람들은 10억원만큼 빚을 지고 15억원에 집을 사게 된다. 낮은 이자율과 주택 대출이 가계 부채만 늘리고 집값만 올린 것이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낮은 이자율에 은행이 전세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셋값은 더 오른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려도 전셋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이에 따라 전세를 주려던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집을 팔 수 있다. 그 결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오르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공급 증가 안 돼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산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 땅 위에 짓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다. 일정한 위치의 부동산,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땅은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집값과 전셋값, 가계 부채만 늘릴 위험이 있다. 특히 저금리 정책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이뤄지면 수요 증가와 함께 은행의 주택 및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만큼 집값과 전셋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 2014년 7월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LTV를 70%, DTI를 6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발맞춰 2014년 기준금리를 2.0%로 낮추고, 이어 2015년 1.5%, 2016년 1.25%로 인하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015년 40% 이상 늘며 3년 새 200조원이나 증가했다. 저금리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부채질을 하고 가계 부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미 집값에 불이 붙은 2017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급등을 저지하고자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공시 가격 현실화 같은 세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조세 저항만 일으키고 의도와는 달리 가격 급등 저지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저금리에 대해 크게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함에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2020년에 0.5%까지 낮추는 등 이 기간에 2% 이하의 낮은 저금리를 지속해서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수록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김세직의 이코노믹스 2월 20일자 참조) 일본의 저금리, 버블 붕괴·금융 위기로 다행히 2021년 하반기 들어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주택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한국은행이 0.5%까지 낮아져 있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숱한 부동산 대책에도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던 집값이 마침내 2021년 10월을 피크로 해 2022년 대선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낮은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보이는 또 다른 증거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금리를 3.5%까지 올리는 인상행진을 이어갔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빌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더해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로 집값도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정책적으로 자칫 방심해 민간에 잘못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지금 만약 정책 미스로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가격 급락으로 반전할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매우 세심한 금리 및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저금리 정책은 수년간에 걸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뒤 결국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와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 향후 집값이 또다시 크게 오르고 그 결과 금융 위기 압력도 커지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이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 불패신화, 언제까지 지속될까 완화적 금리 정책 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는 만큼 갑작스러운 집값 급락도 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미래 집값 변화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저금리 정책에 의해 유발된 집값 상승이 결국 집값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가계 부채가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다면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언젠가는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제헌 박사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가계 신용과 전세 및 준전세 보증금을 더한 한국의 가계 부채는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0%로 세계 1위 수준인 만큼 이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인구 감소와 성장률 추락도 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불러오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출생 증가를 경험한 베이비부머가 고령화하면서 향후 이들이 은퇴 후 소비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집을 결국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70년 100만명이던 출생아 수가 최근 30만명 이하로 줄어든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 왔다. 그 결과 잠재적 주택 수요자인 30~44세 청년층 인구가 잠재적 주택 공급자인 65~79세 노년층 인구보다 현재는 340만명 많지만, 10년 뒤 오히려 100만명 적게 되고, 20년 뒤에는 350만명 이상 적게 된다. 이에 더해 성장 추락으로 이들의 소득도 거의 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이 내놓는 대량 매물을 사줄 청년층의 수요 부족으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부동산 급등기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집주인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 깨져 집값이 결국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갑자기 서로 앞다퉈 집을 팔려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집값 하락은 20~30년 뒤가 아니라 훨씬 앞당겨 일어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 그동안 부동산 붐을 지탱해주기 위해 크게 부풀어 오른 가계 부채가 부실화하며 금융권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금융 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 부채를 현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리는 부동산 정책이나 저금리 정책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 (2024.06.07)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20&nid=190&sid=188&vid=7218&cno=335568
|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함.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최근 들어 유동성이 낮아지고 부채비율은 높아졌으며, 이자보상비율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대출 규모는 팬데믹 이후 연평균 약 11.8%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함. ●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규모는 2019년 말 1,207.8조원에서 2023년 말 1,889.6조원으로 약 56.4% 증가(+681.8조원)하였음. ● 대출 증가분의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서비스업(70.9%), 제조업(16.2%), 건설업(6.4%) 순이며1) 서비스업 내에서는 부동산업(26.6%), 도 ‧ 소매업(13.8%), 금융 ‧ 보험업(10.8%)의 기여율이 높음. 1) 농업, 임업 및 어업(3.8%)등 여타 산업은 생략하였음. ● 부동산업 대출은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23년 말 459.8조원으로 2019년말 대비 약 65.0% 증가(+181.3조원)하였음. * 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말 약 13.2%에서 2023년 말 24.3%로 확대됨. ● 건설업 대출은 2019~2022년 중 연 15%를 초과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3년 말 103.3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약 72.8% 증가(+43.5조원)하였음.  ■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업의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최근 들어 유동성이 낮아지고 부채비율은 높아졌으며, 이자보상비율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외감법인 이상 기업 가운데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상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부동산업 7,511개, 건설업 2,327개 등 총 9,83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자료 출처: ValueSearch)하였으며, 이상치(outlier)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상하위 1% 값을 절사하였음. ■ 부동산업 기업의 부채비율(이후 중간값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2년 345.6%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3년 295.4%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2022년 이후로는 유동비율도 하락하였음. ● 2022년 이후의 고금리 환경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부채비율 상위 25% 기업의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고 있음. ● 유동비율은 2021년 137.1%로 10년 연속 130%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2022년 128.6%, 2023년 115.9%로 하락하였음. ■ 레버리지 확대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23년 말에는 1.08을 기록함. ● 특히 3분위 수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2016년 10.7에서 2023년 3.1로 하락하여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군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 건설업은 2000년대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후 2010년대 이후 다시 부채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110.5%를 기록함. ● 유동비율은 2023년 말 174.7%로 양호한 수준이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223.7%)에 비해서는 49.0%p 하락하였음. ■ 건설업 기업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로 부동산업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하락 속도는 부동산업에 비해서도 급격함. ● 2023년의 이자보상비율은 2017년 이자보상비율(12.4)의 약 1/5 수준임. ●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최근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둔화되며 수익성은 낮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2017년 4.1%에서 2023년 2.8%로 하락함.  ■ 이자보상비율과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상환능력 취약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 비중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 및 코로나19 팬데믹 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의 대출금 비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각각 44.2%, 46.6%로 전체 대출금의 절반 정도를 상환능력 취약 기업이 보유 중임. ●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 200 초과)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대출금 비중도 부동산업 63.0%, 건설업 49.7%로 높은 수준임.  ■ 종합해 볼 때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당 업권 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준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수준보다도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상환능력 취약기업 보유 부채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취약 기업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 집중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경기 하강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업의 부실 확률을 높이고 이는 다시 이들에게 대출을 공급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업의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이러한 기전이 더욱 손쉽게 작동하게 됨. ● 특히 2010년대 이후 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 산업으로의 자금 집중은 해당 산업의 업황 부침에 따라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행2)에 따르면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기업대출 중 해당산업 대출비중/해당 산업의 GDP 비중)가 여타 업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함 2) 류창훈·최신·권규빈(2024),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4-12호. |
* 100% 아래로 떨어진 가계부채 비율… 금리인하 탄력 받을까 (2024.06.05)
https://v.daum.net/v/20240605165822489
| 가계부채 비율 93.5%… 통계상으론 금융안정 개선 ‘가계부채 80%’ 목표 한걸음… ‘통계적 착시’ 주장도 5월 CPI 상승률 2.7%로 둔화… 근원물가는 2% 달성 “한은, 금융안정 부담 덜 것… 물가 상승률이 관건”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는 과정에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들이 줄줄이 개선됐다.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93.5%로 떨어지면서 100%를 밑돌았고, 50%를 넘겼던 국가채무비율도 46.9%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면서 통계상으로는 민간의 금융 안정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줄아드는 모습이다. ◇ 명목 GDP 165兆 늘어… 가계부채비율 93.5%로 ‘뚝’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기준연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GDP 2236조원보다 7.4%(165조원) 증가했다. 명목 GDP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베이스업(base-up)률은 2020~2023년 모두 6~7%대였다.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은 경제총조사와 같은 기초자료 수집 과정에 사용하는 행정자료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GDP에 반영되지 않던 부문도 통계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특히 경제총조사의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이제 행정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고 했다.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들은 줄줄이 개선됐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0.4%였는데, 2020년으로 바꾼 후에는 93.5%로 낮아졌다. 국가채무비율(중앙·지방재정 채무÷명목 GDP)도 50.4%에서 46.9%로 떨어졌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반영한 정부부채비율은 55.2%에서 51.4%로 내렸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1~2022년 수치가 상향 조정됐다. 2021년 성장률은 4.3%에서 4.6%로, 2022년 성장률은 2.6%에서 2.7%로 바뀌었다. 다만 지난해 성장률은 1.4%로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기준년 개편 전 3만3745달러에서 개편 후 3만6194달러로 증가했다. 한은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년을 최근 시점으로 변경하는 기준년 개편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서 “최근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가계부채 80%’ 목표 성큼… 근원 CPI도 2%대로 ‘뚝’ 전문가들은 기준연도 개편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비율이 떨어지면서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금융안정의 달성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100% 이상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한 바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중간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최근 둔화하는 물가상승률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르면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9%) 대비 0.2%p 하락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0% 오르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했다.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비율 하락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위험·risk)에 대한 우려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면 한은 목표치인 80%대로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3분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져 금리 인하에 필요한 금융·물가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졌지만 바뀐 것은 통계일 뿐 현실은 똑같다”면서 “CPI 상승률이 2.3~2.4%로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돼야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8월과 9월까지 물가 추이를 보고 10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deleveraging)이 된 것이 아니라 숫자 조정의 결과이므로 가계부채비율을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비율이 90%대로 떨어지면서 최종목표(80%)와의 격차가 작아졌으므로,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 것”고 했다. |
* “금리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은행 가계빚 매주 1조원 넘게 늘어난다 (2024.05.26)
| 한국은행, 11차례 연속 기준금리 3.5% 동결에도 ‘주춤’하던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만 2.4조원↑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가계대출 억제 효과 ‘미미’ 5대 은행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 ‘한계점’ 도달 기준금리가 11개월 연속 3.5%로 동결되며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끝물’이라는 예상이 팽배해지며 정책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나마 꾸준히 줄어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어하던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5대 은행 가계대출, 2분기 들어 매주 1.3조원씩 늘어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4302억원으로 4월 말(698조30억원)과 비교해 2조427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한 달 동안 4조4346억원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2분기 들어 매주 1조3400억원가량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올 1분기 통틀어 늘어난 규모(1조1590억원)보다 큰 규모의 증가폭이다. 이같은 현상은 주담대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라서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4월 말 540조9902억원에서 이달 약 3주 만에 543조5934억원으로 2조6032억원 늘었다. 지난 3월 4000억원가량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주담대 잔액은 올 4월에만 4조3433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딤돌 등 정책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같은 추세가 유지될 시, 이달에도 4조원 가까운 증가폭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변화 없는데” 신용대출 수요까지 ‘반등’ 문제는 고금리 긴축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확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3일 11차례 연속으로 3.5%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면서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이후 꾸준히 줄어들던 신용대출 잔액마저 감소세가 ‘주춤’하며 가계부채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통화당국의 긴축 신호가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분기 동안 총 4조원 넘게 줄어들었던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4월 중 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3주간 494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총재 또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대출도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신용대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데 이어,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계점’ 도달한 은행들, 주담대 금리 인상할까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수준이 극도로 낮게 형성된 점도 가계부채 확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은행의 주담대 경쟁이 심화된 영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 단순평균금리는 4.01%로 1년 전(4.86%)과 비교해 0.8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간 기준금리 변동은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금리 향방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1.2~1.5% 선에서 관리하는 방침을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21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미 1.15% 수준에 도달해, 한계점에 육박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 한다면 주담대 수요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담대의 경우 은행이 임의적으로 심사 문턱을 조절하는 방안이 적절치 않아, 전반적인 금리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변동금리를 택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2024.05.20)
| Ⅰ.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우리나라 기업부채1)는 2023년말 현재 2,734조원으로 본격적인 증가세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기업부채 증가는 주체별로는 민간기업, 형태별로는 대출금,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체 기업부채 증가에서 민간기업(+919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로 공기업(+116조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형태별로는 채권발행(+169조원)보다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연평균 +13.1%)이 은행권(+7.9%)을 상당폭 상회하였다. 기업부채의 증가속도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2010~17년 중 4.3% 수준에서 2018~23년 중 명목성장률(3.4%)을 크게 상회하는 8.3%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2022.3/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12.2%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고금리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기업부채 증가율(4.5%)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2010~19년 평균 4.8%)을 하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2)(이하 ‘기업부채 레버리지‘)이 크게 높아져 2023년말 현재 122.3%로 2017년말(92.5%) 대비 29.8%p 상승하였다. 가계부채와 비교해 보면 2017년말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가계부채(89.4%)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3년말에는 이(10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온 데 반해 주요국의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대체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당폭 확대되었다가 2021년 이후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대체로 축소 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주요 39개국3) 중 2017년말 중상위권(16위)에서 2023.9월말에는 8위 수준4)으로 높아졌다.   Ⅱ. 기업부채 증가 배경 1.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기업부채 증가를 부문별로 보면, 부동산 부문5)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기업부채 상승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업 관련 대출잔액이 2018~2023년 중 큰 폭 증가(+301조원)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규모의 29%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부동산 대출잔액의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말 24.1%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비은행권의 부동산업 대출이 소폭 감소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 부문 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는 금융권의 수익추구 행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은행권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PF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기 업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대출 증가세가 높았다. 은행권에서도 부동산개발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부동산임대업(상가, 오피스 등) 중심으로 대출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관련 부채의 증가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두드러졌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업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의 5~1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중반까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2022년말에는 유로지역(14.7%), 호주(12.0%), 미국(11.3%), 영국(8.7%) 등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2.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금융 지원 지속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6)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7)(부동산업 제외) 증가규모는 2017~19년 연평균 24조원(연평균 증가율 +10%) 수준이었으 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및 대출상환 유예 등에 따라 증가규모가 2020~22년 연평균 54조원(증가율 +15%) 내외로 크게 확대되었다. 동 지원조치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으로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는데, 동 지원 조치가 정상화되고 관련 대출 규모도 점차 줄어들면서8) 점진적으로 부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국의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정상화9)가 기업부채 디레버리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19 당시 기업들에 대해 공적보증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기업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되면서 동 지원조치를 종료하거나 보증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강화하여 보증규모를 상당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2021~22년 중 대체로 감소세10)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2021~22년 중 공적보증 잔액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업황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의 디레버리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기업 중심의 투자수요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부동산업 및 개인사업자 부문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부채는 2020년 이후 부채가 상당폭 확대되었는데,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의 부채가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여타 기업군에 비해 두드러졌다.11)   이러한 대기업의 부채 증가는 2020년 이후 수익성 둔화 등으로 영업현금흐름의 개선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외부자금조달(재무활동)을 통해 충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12) 업종별로 보면 국내외에서 대규모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2차전지 등 업종의 부채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편이었으며, 그 외 최근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종의 부채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년에는 주력업종의 업황 회복 등으로 수익이 개선되면서 일반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대기업대출의 증가세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다.13) 주요국의 대기업대출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확대되었다가 최근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Ⅲ. 기업부채 관련 리스크 평가 일반기업은 부채증가에도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부채비율은 대체로 안정적 부동산 부문 및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자본 및 자산 등으로 평가한 재무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평가된다14). 일반기업의 재무지표15)를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부채/자본)과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가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데 그쳤다.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현재 전산업 기준 122%, 제조업 기준 77%)은 독일(200%), 일본(145%), 미국(제조업 121%) 등에 비해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업부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상위 30대 기준)의 경우에도, 2018~23년 중 부채(타인자본)가 연평균 7.5% 증가(기간중 총 +347조원)하는 사이 자기자본도 6.4% 증가(+418조원)하면서 부채비율이 2017년말 68.8%에서 2023년말 73.2%로 소폭 상승(+4.4%p)한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들 대기업집단의 자본 확충은 주로 동 기간 중 발생한 이익잉여금 적립과 주식발행(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 최근 자본대비 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어서 향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주력 업종의 업황 개선이 지연될 경우 재무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종별 생산(GDP)비중 대비 대출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17)를 보면, 그간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여타 업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 생산성18)이 낮은 부동산 부문에 신용이 집중될 경우 전반적인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신용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다.   한계기업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적 저하 일반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부채규모 증가 및 고금리 등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19)의 부채 비중이 확대되는 등 기업부채의 질은 다소 저하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이자보상비율(영업손익/이자비용)이 2022년 이후 하락세(이자지급능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의 하락폭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에 따라 전체 외감기업 차입금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7%에서 2022년17.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한계기업 비중(IMF(2023))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상장기업 기준 13.4%)가 조사대상 64개국(중위값 기준 11.6%) 중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지난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규모 대비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부채 증가에도 자본(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 이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 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충격 및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부문 보호를 위한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 일부 부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금리 지속 및 업황 부진 등으로 취약기업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의 부채 상황은 거시경제 여건 및 산업별 업황, 개별기업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총량지표21)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자원배분 효율성과 거시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부동산 부문은 부실 우려가 높은 PF대출 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22)을 통해 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등을 통해 회생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의경우 업황 둔화 및 투자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차입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무리스크가증대되고 있는 만큼 부채 확대를 통한 과도한사업확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의 감시기능강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긴축'이라면서…통화량,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2024.05.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2049i
| 국내 통화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기저효과가 크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통화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증가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통화(M2)는 3994조원(평잔)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64조2000억원(1.6%) 증가해 4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통화량이 한달 새 1.6% 증가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2009년 2월 2.0% 증가 이후 1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도 한달새 이정도 통화량이 늘어난 적은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 증가했다. 2월(3.4%)에 비해 증가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이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이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가 10조7000억원, 수익증권이 9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 구분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와 기업(7조5000억원), 기타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모두 증가했다.  통화량 증가 3요소 : 경상 흑자·금리 인하 기대·대정부 대출 한은은 이날 이같은 통화량에 대해 "한동안 광의통화량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증가의 이유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자할 목적으로 대기자금이 쌓였고, 정기예적금은 예금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자금을 예치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3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결제일이 4월로 이연된 것도 수시입출식예금 증가의 요인으로 한은은 꼽았다. 한은의 대정부 대출금이 3월에 크게 늘어난 것도 통화량 증가의 이유로 지적됐다.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35조2000억원을 일시 대출했다. 상환액까지 감안한 대출 잔액은 2월말 9조9000억원에서 3월말 3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일시 차입금 규모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통화량이 크게 줄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증가세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출금이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 "긴축 여부 판단, 통화량 보다는 금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0%다. 한은에선 현재 금리 수준을 긴축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화정책 환경에서도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긴축적 환경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통화량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통화량목표제는 폐지되고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됐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가 변동하고, 금융기관이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용을 공급하면서 통화량이 결과적으로 확정되는 흐름이다. 금융상황의 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통화량이라는 물량지표보다는 금리수준, 장단기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 가격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같은 지표를 종합한 금융상황지수도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0 이하면 긴축적인데, 현재 수준은 -1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4월 이후 추이에 대해선 한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언젠가는 피벗(금리 인하로의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금리 수준은 높지만 신용스프레드는 줄어드는 등 가격지표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 등의 적극적인 대출태도가 기업대출 확대에 영향을 주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통화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완화적인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추이를 최소 1분기 정도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 미 1분기 가계부채 17조6천900억달러로 증가…연체율 높아져 (2024.05.1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525
미국 1분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도 높아졌다.  14일(현지시간)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의 1분기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부채는 1분기에 17조6천900억달러로 1천840억달러 증가했다. 모기지 잔액은 1천900억달러 증가한 12조4천400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대출은 90억달러 늘어 1조6천200억달러를 나타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40억달러 감소한 1조1천200억달러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늘었다. 신용카드 잔액의 약 9%, 자동차 대출의 8% 정도가 연체로 전환됐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18~29세 사이의 젊은 대출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조엘 스칼리 뉴욕연은 가계 및 공공정책 리서치 부서의 지역경제 대표는 "2024년 1분기에는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계속 증가했다"며 "점점 더 많은 대출자들이 신용카드 지불을 못해 일부 가계 사이의 재정적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 빚에 허덕이는 미국인들…1분기 가계부채 사상 최대·신용카드 연체율 13년래 최고 (2024.05.15)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136?trc=right_categori_news
| 미국인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과 달리 이들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 부채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카드빚을 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가계부채·신용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1분기 가계부채가 17조6900억 달러(약 2경4147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잔액 기준 사상 최대다.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주택이었다. 전체의 70%가 넘는 부채가 주택에 쓰였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로 160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또 주택 소유자들은 약 5800억 달러의 미결제 잔액을 보유하면서 15년 만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1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1조12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대비 약 25% 증가한 규모다. 무엇보다 이 기간 신용카드 연체율이 대폭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소 30일 이상 카드 결제 지연을 기준으로 한 신용카드 연체율은 8.93%로 2011년 1분기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90일 넘는 심각한 연체에 해당하는 비율도 6.86%에 달했다.  뉴욕 연은은 “카드 연체 증가로 일부 가계에서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카드를 한도까지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수석 애널리스트는 “신용카드 잔액은 일반적으로 2~3분기 증가하다가 4분기 연휴 기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잔액은 올해 하반기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주요 카드 발행사의 실적에서도 미국 소비를 견인하는 고소득층과 빚에 쫓기는 저소득층의 양극화는 분명했다. 부유한 고객이 많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4억3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카드 이용은 늘었지만, 30일 이상 카드 연체율은 1.3%에 그쳤다. 반면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소비자를 폭넓게 다루는 캐피털원의 경우 1분기 30일 이상 연체율이 4.5%에 달했다. 전년 대비 0.82%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레이먼드제임스인베스트먼트의 매트 오튼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 소비는 전반적으로 밝고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연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소비자층은 임금 상승 둔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플레이션 타격으로 저소득층 대부분의 잉여 저축이 바닥난 상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 새마을금고 연체율 8%도 뚫었다…PF사업 정리는 지지부진 (2024.04.0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354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8%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속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작업도 더디게 진행돼 건전성 악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가격을 둘러싼 극심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정리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10%대 돌파도 시간 문제…위기 재발하나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가집계한 결과 8%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로 들어오는 부실채권 매각 규모에 따라 최종 연체율이 소폭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도, "부실 채권 경·공매에 속도가 붙지 못하다 보니 예상보다 연체율 상승 폭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6%대, 2월엔 7%대를 찍었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논란을 겪을 당시에도 6%대였지만 올해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지지부진하면서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이미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PF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연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금융 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신탁사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만 16조원이 넘는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10%대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 정리 단속에 본격 나선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도 저축은행권처럼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행전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적정가격' 견해차 커…매각 활로 찾기 분주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충당금도 대폭 쌓았지만, 실제로는 가격 견해차로 정리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 사업장 경·공매 시 매매 가격의 절반 가까이 손실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대한 높여 부르게 된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경기 반등 시 매각가를 좀 더 높여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있다. 반면, 매입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각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장 매각은 결국 심리의 문제인 만큼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매매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각자 제시하는 기준(감정가) 자체도 다르다 보니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공동 대출의 경우도 여러 금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매각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실채권을 최대한 정리하고 악성 채권만 남아있는 상태라 매각 과정이 더욱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1조 이상을 받아준 캠코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말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개별 금고 차원에서도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 만큼 외부 채널도 분주하게 찾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체 여신이 줄어들면서 연체 잔액이 남는 만큼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PF 등 부실채권 매각이 상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벼랑 끝 내몰린 저축은행… 10대 저축은행 부실채권, 1년새 1.3조 급증 (2024.04.02)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2/2024040200092.html
| 고금리 자금 유치로 이자비용 증가에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까지 자산 상위 10대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잔액 4.1조…전년比 50%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대로 악화…업권 전체 중 10% 초과 업체 21곳 달해 당국,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발표…"매물 한꺼번에 쏟아지면 제값 더 못 받아" 주요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1년새 1조3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빚을 내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기업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체율이 급증하자 저축은행별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손실폭도 더 늘어났다. 금융당국에서는 부실채권 경‧공매를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시에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안정화 펀드를 활용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 지난해 말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은 모두 4조1074억원으로, 전년 2조7377억원에 비해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별로는 △상상인저축은행 171% △다올저축은행 156% △한국투자저축은행 125% △OSB저축은행 100% 등 4곳의 잔액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떼인 돈'으로 보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4.41%에서 7.44%로 3.03%p 악화했다. 이 비율은 대표적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실채권 비중이 작다. △상상인저축은행 14.8%(+10.3%p) △페퍼저축은행 12.8%(+8.14%p) △OSB저축은행 10.5%(+5.79%p) 3곳의 비율이 10%대를 기록했다. 이들 3사는 전년대비 변동률에서도 5%p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권 전체로 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4곳에 불과했다. 전체 업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7.7%로, 전년대비 3.6%p 악화했다. ◇연체율 증가에 대규모 충당금 적립…79곳 중 41곳 '적자'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부동산대출(PF·건설업 포함) 연체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10개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8.2%로, 전년 2.2%에서 6%p 급등했다. 이들 가운데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14.5%)이다. 이어 △OSB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12.4% △웰컴저축은행 8.6% △OK저축은행 8.4% 순이다. 저축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으면서 실적도 악화했다. 10개사 중 절반인 다섯 곳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적자 규모(-1072억원)가 가장 컸다.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모두 5669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나빠진다.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부실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이뤄진 금리 상승이 저축은행에 미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PF 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들은 PF대출 부실을 만기 연장으로 잠재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태영건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하라고 압박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페퍼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에서 지난해 말 13.2%로 수직상승했다. OSB·웰컴·신한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2022년 0%에서 1년 만에 각각 5.1%, 4.9%, 3.2%로 뛰었다. 당국에서는 상반기까지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분기까지는 충당금 부담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규정을 시행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 PF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각 가격은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역시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등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토지 담보가치나 충당금 선제 적립률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만큼 건전성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건전성이 더 악화하지 않으려면 매각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부실 PF 관련 경·공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가격 하락과 저축은행 부실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낙찰가격이 당연히 내려가고, 이 경우 회수가능금액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마치 경·공매에 넘기면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실사업장 선별이 끝나면 해당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고, 토지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경·공매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정리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중앙회가 최저입찰가를 30%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재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경·공매에서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남은 것은 수의계약뿐"이라며 "실제 대출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PF채권 매각을 통해 당장 손실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캠코는 2008~2011년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7조4000억원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부조건으로 장부가액에 매입했다. 당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저축은행으로서는 사후정산조건을 바탕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 충격을 3년간 나눠질 수 있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어 피해가 일어났다면 대부분 안정화 펀드를 만들어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부동산PF 손실화나 손실처리시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부실화나 합의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 확립을 통해 일정기한 내 대주단 미합의시 법적 구조조정과 정리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기획] PF채권매각 비상… `반값떨이`도 유찰 (2024.03.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64555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해소를 위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30% 이상으로 뛰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NPL) 규모와 NPL 매각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재무 상태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찰이 진행된 부동산 기관매각·공매건수(일반경쟁 기준)는 296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802건에서 64% 증가했다. 시행사들이 브릿지론 등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신탁사에 개발을 맡겼지만, PF대출 연장이나 상환 실패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곳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경·공매는 대주단이 사업장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대출금 중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다. 신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까지 고려하면 1분기 경·공매에 넘어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매가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 건수는 10여건에 그치며 낙찰률이 1%대에 그쳤다.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절반 아래로 내려온 사업장에서도 유찰이 이어졌다. 감정가 4416억원인 서울 서초구 한 토지는 지난 1월 최저가 2053억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감정가 350억원 서울 광진구 한 토지도 최저 입찰가가 88억(25%)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유찰됐다. 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낙찰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장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전체 130조원에 달하는 PF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사태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부실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회수 가능 금액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저축은행 등 충당금을 쌓을 여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을 시작으로 실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마치 경·공매에 넘기면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실 사업장 선별이 끝나면 해당 매물들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고 토지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경·공매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중앙회가 최저입찰가를 30%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재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나홀로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채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의 NPL(고정이하여신)은 43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28조1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부문은 NPL 규모가 73% 이상 늘어났다. NPL 매·상각 규모도 2022년 1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권이 각각 전년보다 93.6%, 74.4% 늘렸지만 NPL 증가 규모가 이를 상회했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비은행권의 NPL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경·공매에서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남은 것은 수의계약과 NPL 뿐"이라며 "NPL, 수의계약 모두 실제 대출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금융권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올해 은행과 비은행 모두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토지나 NPL이 낮은 가격에 팔렸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 큰 후순위 대출 위주로 참여했던 비은행 부문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 美 상업용부동산발 시중은행 파산 시나리오 f.중앙일보 강남규 국제경제선임기자 [심층인터뷰] (2024.03.13)
https://www.youtube.com/watch?v=rcgTZlHiKKY
*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민간 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2024.03.06)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06516589?OutUrl=google
| BIS, 한국 신용갭 10.5%P 평가 통계 이래 최장기간 ‘경보’ 단계에 금융위기 상황에나10%P 상회 200% 넘는 높은 민간신용 영향 한은 “가계부채는 상승폭 둔화 기업 대출 여전히 증가세 문제” 일각 “금리 인하 기대에 더 자극”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0.5%포인트로, 2020년 2분기 말부터 14분기 연속 10%포인트를 웃돌았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민간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벌어진다. BIS는 국가별로 잠재적인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는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포인트를 넘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 신용갭은 2017년 4분기 말(-2.9%포인트)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포인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포인트로 치솟았다. 10%포인트를 넘어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후인 2022년 3분기 말 16.8%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신용 비율은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뒤 같은 해 3분기에 210%를 돌파하고, 2022년 1분기부터 220%를 웃도는 등 15분기째 20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조사 대상 33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제일 높았다. 기업부채 비율은 125.2%로 상승폭이 조사 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빨랐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으나 기업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기업까지 모두 대출 수요와 시설자금 투자 등이 늘면서 기업 대출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신용갭이 10%포인트를 넘나든 때는 대체로 금융위기 상황이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포인트)부터 1998년 3분기 말(10.5%포인트)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포인트)부터 2009년 4분기 말(11.2%포인트)까지 등이었다. 지난해 3분기 말 일본(13.5%포인트)과 한국을 빼면 대부분 국가는 10%포인트 이하이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191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9조8614억원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경제학)는 “물가 억제를 위해 예상보다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하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과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
* "연봉 1억, 대출한도 1억 뚝"…더 세진 '스트레스DSR' 오늘부터 시행 (2024.02.26)
https://www.news1.kr/articles/5330562
| 변동금리 대출 DSR 계산때 '가산금리' 더해 대출한도 축소 차주별 대출한도 올해 2~9%, 내년 최대 16%까지 줄어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더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얹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차주별로 내년까지 최대 '연봉'만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매년 은행에 갚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라'는 정부 취지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 현재 대출금리(매년 5·11월 기준)를 뺀 값이다. 하한은 1.5%, 상한은 3%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과거 5년간 최고금리인 5.64%(2022년 11월)와 최근 금리(지난 11월 5.04%)의 차이는 0.6%로, 하한인 1.5%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번 최종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된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달리 적용된다. 변동금리 상품에는 가산금리가 1.5% 모두 반영되고,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은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오는 26일부턴 DSR 산정 시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고, 하반기엔 연 5.75%, 내년엔 연 6.5%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인데, 오는 26일부턴 3억1500만원으로, 하반기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이 줄게 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B씨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6억3000만원, 하반기 6억원, 내년 5억6000만원으로 연봉 수준인 1억원가량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라 어려움에 처하는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도 차츰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유튜브] 장단금리 역전 모델 창시자 하비 교수가 진단하는 경기침체 가능성 f.캠벨 하비 듀크대학교 교수 (2024.02.25)
https://www.youtube.com/watch?v=rKA0amdg7oo
* 글로벌 부채 313조달러 '사상 최고치'…"10년간 100조달러 늘어" (2024.02.22)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2/20240222510434.html
| 글로벌 GDP의 330%…"높은 금리가 만든 상황" 높은 금리로 인해 전 세계 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313조달러(약 41경 6천조원)로 급증했다. 21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부채는 전년 대비 15조달러 늘어난 313조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GDP의 3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증가한 부채는 100조달러에 달한다. 정부 부채는 팬데믹 기간 전 71조달러, 금융 위기 전 33조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89조9000억달러로 집계됐다. 피치레이팅스의 얀 프리드리히는 "이는 낮은 금리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로의 커다란 변화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부유하고 부채가 많은 정부의 경우 수입 대비 평균 이자 지출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럽과 북미 지역 정부의 평균 부채 이자 지급액은 지난해 수익의 3.2%에서 내년 4.1%로 4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에서도 높은 부채 이자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월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34조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최고점에 달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최근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IIF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 긴장의 고조, AI 기술로 인한 성장 촉진, 예산 규율에 대한 우려 증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글로벌 부채 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IIF는 지리 경제적 분열 심화, 지정학적 갈등, 보호 무역주의 증가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될 시 부채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부채는 팬데믹 이후 GDP의 25%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내 가계 및 기업 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이는 중국이 성장 둔화, 부동산 부문 위기, 인구 감소 등으로 차입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부채 부담이 경제적 위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https://www.yna.co.kr/view/GYH20240222000400044?input=1363m  |
* 가계부채 1886조, 연초부터 지갑 닫았다...씀씀이 가장 줄인 분야 분석해보니 (2024.02.21)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2/21/OMN4QE5NLNCERM4WH2JRAI44UU/
| 고물가, 고금리에 빚 부담마저 커지며 내수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가계부채(가계신용)는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88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초에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반짝 감소했지만 이내 증가세로 반전했다. 빚을 갚느라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BC카드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서 지난 1월 카드 사용액이 전달보다 9.5% 급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1월은 카드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1월(-4.9%), 2022년 1월(-5.4%)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주변 상황도 소비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고물가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망치(2.9%)를 웃도는 3.1%로 나오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고개 든 가계빚 작년 4분기 말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8조원(0.4%) 증가했다. 여기서 가계부채란 가계신용으로 가계가 은행 등에서 받은 좁은 의미의 가계대출에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된 신용카드 판매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가 빌리는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엔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줄었지만 하반기에 15조원이 늘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 분기도 빼놓지 않고 계속 불었다. 대출 잔액은 10년 전인 2013년의 500조원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두 배 수준(1064조3000억원)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서울 입주 물량이 작년 4분기에 몰린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 4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2분기 말 기준 한국이 101.7%로 스위스(126%), 호주(111.1%), 캐나다(103.2%)에 이은 4위였다. 전 세계 평균은 62.4%였다. 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 가계빚이 더 큰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4국뿐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가계빚이 쌓여 있는데 금리까지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며 “가계의 부담이 크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내수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내수 전망도 어두워 소비자들은 통상 연말에 늘렸던 소비를 새해에 줄인다. 하지만 작년엔 연말인 12월에도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작년 12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5% 감소했다. 작년 전체로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보다 1.4% 줄며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주요 유통 채널인 편의점의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5.2% 떨어졌다. 게다가 연초 카드 사용액이 크게 감소한 게 올해 내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BC카드는 주요 7분야 중 교육을 제외한 교통(운송·주유), 레저(스포츠·숙박), 쇼핑(온·오프라인), 식음료(식당·음료·주점), 의료, 펫·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달 사용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을 맞아 관객 수요가 몰렸던 문화 업종은 한 달 만에 48.9% 급감했다. 펫 관련 사용액도 21.5% 줄었다. 주유 업종은 국내 유류 소비 감소로 19.4% 감소했다. 스포츠(-17.5%)·주점(-16.2%)·식당(-14.1%) 등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14일 경제 전망을 수정하며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8%에서 1.7%로 0.1%포인트 낮췄다. 상품·서비스 소비 모두 부진한 가운데 고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 소비 부진의 원인인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
* 韓 가계빚 1886.4조원 또 '역대 최대'…정부, 대출 더 죈다 (2024.02.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015232895993
 지난해 가계빚이 약 19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 빚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과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속에 주택 매매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진단이다. 다만 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제도 개선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계신용 잔액 1886조4000억원…주담대, 1년새 51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14조4000억원 감소세를 보이다 2분기부터 증가전환했다. 특히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조원 증가했다. 4분기 들어 증가폭은 8조원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이 지난 한해 18조4000억원 증가한 176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사상 처음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2022년(-7조원)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2010~2019년 중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폭은 82조5000억원"이라며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18조4000억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을 뜯어보면 주담대는 지난해 51조원 증가했다. 분기별 증가폭을 보면 △1분기 4조4000억원 △2분기 14조1000억원 △3분기 17조3000억원 △4분기 15조2000억원 등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023년 연간 32조5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새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일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268건으로 지난해 10월(2337건)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했다. 1월 거래량은 2월 말까지 집계되는 만큼 월말까지 거래건수는 추가될 수 있다. 고금리 등 여파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향후 가계대출 추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새해 들어 은행 주담대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 증가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큰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1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과 GTX(광역급행철도) 정책 발표 등은 주택시장을 자극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로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2로 집계됐다. 지수 수준은 여전히 100을 밑돌지만 4개월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췄다. 정부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적"…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증가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은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이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고 상환 능력 안에서만 대출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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