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프장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대출 시 -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선순위 인정 여부 2018년 베네치아CC의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을 담보신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회원권 입회보증금 보다 선순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이다. 대법원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 인지세 (PF 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PF 대출, 담보대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35만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 세 문 서세 액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에 규정된 세액 아래는 근거 법령인 인지세법 중 대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