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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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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대출 시 -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선순위 인정 여부 2018년 베네치아CC의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을 담보신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회원권 입회보증금 보다 선순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이다. 대법원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

콘도 또는 호텔의 담보신탁 시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 또는 호텔의 경우, 담보신탁을 하면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 사례이다. 안건번호18-0617 회신일자2019-02-01 1. 질의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시, 대지 소유권 확보비율 & 담보신탁 가능 여부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택의 건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건축법만 적용받을 수도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2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관리형토지신탁, 차입형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부동산신탁의 종류) 부동산신탁에는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차입형개발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등 많은 종류의 상품이 있다. 이 중에서 브릿지 등 담보대출에는 담보신탁(대주 중에 수신기관이 없을 경우, 이자 유보 등의 계좌관리를 위해, 자금관리대리사무가 추가되기도 한다)이 사용되고, PF 때는 관리형토지신탁이 주로 사용된다. PF 때 관리형토지신탁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 2020/08/30 -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PF에서 신탁을 활용한 시행사 위험 통제 - 한국신용평가) 그렇다면,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차입형개발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는 무엇이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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