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재건축 - 80% 동의 시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개정 완료) 과거에는 법률 오류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 후 재건축 결의를 하더라도, 건축법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 11월 11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 집한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80%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