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주도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전문 (국토교통부 2021.02.04)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입지유형공급 확대방안➊ 재개발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1) 역세권(5천㎡ 이상)(승강장 350m 이내)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2) 준공업(5천㎡ 이상)(산업쇠퇴지역)주거산업융합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