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로 가는 길 (NH투자증권)

 

연준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을 발표

① 메인스트리트 대출: 직원 수 1만명 이하 기업에게 4년 만기로 대출하며, 첫 1년은 원리금 상환 유예

 

②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 설립: 5,0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 매입

 

③ 유통시장 회사채 매입기구 규모 확대: 기존의 2,0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로 늘림

 

④ 3월 중순까지 투자등급이었지만 이후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도 매입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 몸이 되어가고 있음

 

① 미국 지방정부 채권까지 매입하겠다고 한 것은 연준이 정부와 정책공조를 한 것을 넘어서, 정부와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

 

 

 ※ 영국은 중앙은행이 재무부에게 직접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② 길게 보면, 이러한 흐름이 MMT(Modern Monetary Theory)를 실천하는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됨.

 

 

MMT는 화폐의 신뢰성만 보장 받으면 정부지출에는 한계가 없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별개의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라고 가정함

 

③ 주류 경제학의 MMT에 대한 비판: 무한대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늘리면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부채 부담만 늘어남

 

④ MMT의 재반박: 첫째,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화폐주권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오며(사례: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에 점령당한 독일) 

 

 

둘째, 지난 10년 동안 양적완화(QE)를 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음. 

 

 

따라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함

 

길게 보면, MMT로 가는 길에 있음

 

① 미국 정부와 연준의 개입이 즉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므로, 2분기에는 지표 하강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정책개입 확대를 함께 확인하는 국면

 

② 최종적인 MMT 실현은 정부가 인프라투자를 비롯한 직접적인 지출에 나서는 단계임. 

 

 

이렇게 되려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점차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모든 나라는 아니며 미국과 영국이 가능성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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