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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건축비 - 과밀부담금,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3년 표준건축비가 2,257,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2년 표준건축비는 2,130,000원/㎡, 2021년 표준건축비는 2,048,000원/㎡,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8083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PF보증(기실행 PF보증 상환용) / 미분양대출보증 상품 출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01.04에 하기와 같은 2개의 상품이 출시되었다. 1. 주택사업금융보증_PF보증(기실행 PF대출금 상환용) 2. 미분양대출보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 원문 link http://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1.jsp?mode=S&articleId=31362&currentPage=1&title=(%A1%B8PF%BA%B8%C1%F5(%B1%E2%BD%C7%C7%E0%20PF%BA%B8%C1%F5%20%BB%F3%C8%AF%BF%EB)%A1%B9%20%B9%D7%20%A1%B8%B9%CC%BA%D0%BE%E7%B4%EB%C3%E2%BA%B8%C1%F5%A1%B9%20%BB%F3%C7%B0%20%C3%E2%BD%..
[구글클라우드] 파이썬 pip 설치 구글 클라우드에서 파이썬을 사용할 때 리눅스 환경에서는 pi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래 link된 구글 클라우드 파이썬 개발 환경 설정에 pip 설치 방법이 나와 있다.  https://cloud.google.com/python/docs/setup?hl=ko#linux  Python 개발 환경 설정  |  Google Cloud의견 보내기 Python 개발 환경 설정 컬렉션을 사용해 정리하기 내 환경설정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저장하고 분류하세요. 이 가이드에서는 Google Cloud에서 실행되는 Python 앱 개발을 포함하여 Python 개cloud.google.com  아래 캡쳐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명령어를 실행하면 된다.  sudo apt-get install wgetwget https:/..
부동산 개발 PF - 신용보강의 종류 :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책임준공 부동산 개발 PF에서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 여러 종류 신용보강이 활용된다. 하지만 각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기평의 이슈리포트에서 각각의 신용보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발췌한다. * 한국기업평가 리서치 원문 link http://www.korearatings.com/cms/frCmnCon/index.do?MENU_ID=520 부동산 PF 가 활성화된 이후 시공사들이 제공하는 전형적인 신용보강 유형은 신용공여자인 시공사가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 혹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후 2011년 IFRS 도입으로 건설사가 보증한 PF 대출과 유동화증권이 우발부채로 인식되고, 2013년 건설업계의 해외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2022.06.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하기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의 내용 정리도 참고할만 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https://www.khug.or.kr/hug/web/cg/jg/cgjg000002.jsp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엑셀파일 (도급순위)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을 아래에 첨부한다. 상기 엑셀파일에는 업종별로 5개의 sheet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 시공능력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1), 도급하한제(*2)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매매계약 가등기가 가능할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할까? 등기선례에 따르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농지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어도 된다. [등기선례]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56305&;q=#16583172737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법률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률 조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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