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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 조항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 조항을 모아 놓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통계자료 보는 법 (지역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뷰어에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지역별) 통계자료를 볼 수 있다.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OFST_100110  부동산 통계 뷰어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통계별로 검색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Chrome 다운로드www.reb.or.kr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 면적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은 산집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근생시설 면적 제한도 달라진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경기도 미분양 주택 현황 찾는 법 아래 link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각 지역별 미분양 현황과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이 미분양이 있는지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51&menuId=1799#page=1
아파트(주택)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 아파트(주택)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아래 첨부된 논문에 아파트(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 통계자료가 있다.
철거 예정 건물 매입 시, 부가세 0원 철거 예정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시행사 입장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는 "비용"과 같다.  과거 부가세법상 철거 예정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2022년 2월 15일에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세를 0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세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해야 한다.  아래는 관련 부가세법 조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공간구성 제한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 / 허용면적 상한기준 전용 50㎡ → 전용 60㎡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하여 방 3개가 허용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였다.      *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이다.   * [보도자료 원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2021.09.15)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 (건의사항)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개..
도시형 생활주택 -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 미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 모두 적용받지 않아, 시행사에게 유리하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거조항은 주택법에 있다.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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