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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매매계약 가등기가 가능할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할까? 등기선례에 따르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농지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어도 된다. [등기선례]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56305&;q=#1658317273713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법률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률 조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 조항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 조항을 모아 놓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통계자료 보는 법 (지역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뷰어에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지역별) 통계자료를 볼 수 있다.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OFST_100110 부동산 통계 뷰어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통계별로 검색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Chrome 다운로드 www.reb.or.kr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 면적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은 산집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근생시설 면적 제한도 달라진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 미분양 주택 현황 찾는 법 아래 link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각 지역별 미분양 현황과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이 미분양이 있는지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51&menuId=1799#page=1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아파트(주택)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 아파트(주택)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아래 첨부된 논문에 아파트(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 통계자료가 있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철거 예정 건물 매입 시, 부가세 0원 철거 예정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시행사 입장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는 "비용"과 같다. 과거 부가세법상 철거 예정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2022년 2월 15일에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세를 0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세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해야 한다. 아래는 관련 부가세법 조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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