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653)
임차인 없는 상가건물의 등록사항 현황서 발급 규정 (국세청) (금융기관의 건물주에 대한 대출 서류 요청과 관련) □ 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생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 임대인,..
오피스텔 설명자료 (KB경영연구소) KB경영연구소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왔다.  오피스텔 탄생과 변천사 ○ 오피스텔(officetel)은 사무실(offic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의 기능을 겸하는 건축물을 의미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 규정 ○ 1980년대 제도화가 되었으며, 주거 용도로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2010년 준주택으로 분류 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는 1984년 준공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의 ‘성지빌딩’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공용화된 것으로 추정  1986년 건축법에 ‘주거 겸용 오피스텔 건축 허용’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직주 근접 선호 현..
지역별 상온, 저온 물류창고 면적 등 데이터 다운로드 지역별 상온, 저온 물류창고(물류센터) 면적 등 데이터는 아래 link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https://www.localdata.go.kr/devcenter/dataDown.do?menuNo=20001 중간 오른쪽의 "기타"를 클릭한 후, "물류" 탭의 "물류창고업체" 행의 "EXCEL"을 클릭하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엑셀에서 "영업중"인 곳의 면적을 합산하면 된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
주택의 일반공급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급방법 (선착순)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이다.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제도이다. 주택의 일반공급 시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 매체 한 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요부(선례변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등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은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6. 5. 6. 등기 340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2조, 제29조, 제59조, 신탁업법 제2조 주 : 선례요지 Ⅲ 제762항을 변경한 것임 * 원문 link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B%93%B1%EA%B8%B0%EC%84%A..
복층형 오피스텔 - 다락면적의 바닥면적, 연면적, 전용면적 불포함 조건 (서비스면적)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연면적,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처럼 연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않는 서비스 면적이 된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ㅇ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2021.09.29)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ㅇ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