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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동의권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석 (법무법인 지평 칼럼) 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사람중심, 진정성,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공동체입니다. www.jipyong.com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
[피플바이오]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 혈액검사 필요성에 대한 외신기사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애듀헬름(아두카누맙)의 빠른 확장을 위해, 베타-아밀로이드를 혈액으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이는 "혈액검사" 개발 기업에게 황금기회가 된다는 외신기사가 나왔다. https://www.evaluate.com/vantage/articles/news/policy-and-regulation/aduhelm-approval-amplifies-amyloid-assays Aduhelm approval amplifies amyloid assays Biogen needs blood tests for amyloid beta to progress quickly – and several are in the pipeline. www.evaluate.com 외신기사에서는 "혈..
[피플바이오]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 승인 - 바이오마커 진단의 중요성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가설 중 하나는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이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뇌에 존재하는 평범한 단백질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실타래처럼 "응집"되며 신경세포(뉴런) 표면에 플라크(plaque)로 침착하는데, 이런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침착이 장기간 지속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긴다는 것이다(아밀로이드 가설). 과거 FDA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한 임상에서 장기간의 약물투약에 따라 인지기능 지표가 향상되야 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약물을 투여했을 때 치매환자의 증상이 개선되어야 신약으로 인정해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수많은 제약회사가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한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미 죽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국토교통부)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ㅇ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ㅇ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2021년 5월 4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를 설치할 것.(다만, 프런트데스크･로비는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30객실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린넨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대책)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설명과 Q&A가 담겨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
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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