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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인수 약정 시 "인지세" 과세 여부 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
인지세 (PF 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PF 대출, 담보대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35만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 세 문 서세 액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에 규정된 세액  아래는 근거 법령인 인지세법 중 대출 ..
주차장용지(주차전용건축물, 주차타워) 근거 법령 - 상가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 30% 주차장용지에 지어지는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는 "주차장법"를 따른다.  아래의 근거 법령에 따라 주차타워에는 주차장을 70%, 상가 등을 30%까지 지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 저층의 분양가가 높으므로, 1층 ~ 3층에는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주차장법의 관련 내용이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수도권 물류센터 임차인 현황 조사 - 물류시장 수요 펀더멘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CBRE, 2020.11.30) CBRE에서 11월 30일 "수도권물류센터 임차인 현황 조사 - 물류시장 수요 펀더멘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라는 리포트가 나왔다.    보고서는 아래 link된 웹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cbrekorea.com/ko-kr/research-reports/Greater-Seoul-Logistic-Tenant-Profile-Unpacking-One-of-Koreas-Most-SoughtAfter-Property-Sectors-Kore Greater Seoul Logistic Tenant Profile: Unpacking One of Korea’s Most Sought-After Property Sectors (Korean) www.cbrekorea.com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30세대 (30호) 주택의 건설과 관련한 법률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아래는 주택법상 관련 규정이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 루스의 마술 오랜만에 쉼없이 읽어내려간 책이다.  유뷰브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책인데, 제임스 도티의 자서전 성격의 자기계발서이다.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23370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꿈 없는 소년에서 스탠퍼드 신경의학자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마술을 배우다!『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뇌와 심장, 이 두 기관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떤 특별book.naver.com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루스의 마술"을 여기에 적어본다.  루스의 마술 #1 - 몸의 긴장 풀기   1. 방해받지 않고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자.  2.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다른 문제가 있거나 술에 취한 ..
주택 취득세율 중과 (12%) - 예외 규정 전체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78 법인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12% -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12%로 상향되었다.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investory123.tistory.com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나열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1.20) 본 글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가 지정 현황은 아래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investory123.tistory.com =============================== 여기부터는 2020년 11월 19일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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