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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역별 층별 임대료, 층별 효용비율(층별 가격수준) 찾는 방법 - 한국부동산원 상가 PF 시 상가의 층별 효용비율(층별 가격수준)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들어가면 지역별 층별 임대료와 층별 효용비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아래 link된 부동산통계 뷰어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RCS_51310  부동산 통계 뷰어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통계별로 검색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Chrome 다운로드www.reb.or.kr   사이트에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임대정보" -> "층별효용비율" -> "층별임대료 및..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CDD)란?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05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06년 고객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구 분지정지역제외지역비고1)부산 ① 서전체-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② ..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적발 사례 - 편법증여, 우회증여, 수입누락, 부모/친인척 금전차입 등 12월 7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친인척 간의 금전차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이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조사하다가 학원사업 등의 수입금 누락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한다.  사례 1 :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D        ○ 수증자 : 자녀 A □주요 조사내용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관광호텔 비교 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근거법대분류소분류내용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수상관광호텔업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업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가족호텔업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호스텔업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일반숙박업여인숙, 여관 등생활숙박업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은 법적으로..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변경사항 반영)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 (1) 대상사업, (2) 대상지역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려면,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2)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 해당해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 먼저 아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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