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65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30세대 (30호) 주택의 건설과 관련한 법률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아래는 주택법상 관련 규정이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 루스의 마술 오랜만에 쉼없이 읽어내려간 책이다. 유뷰브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책인데, 제임스 도티의 자서전 성격의 자기계발서이다.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823370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꿈 없는 소년에서 스탠퍼드 신경의학자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마술을 배우다!『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뇌와 심장, 이 두 기관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떤 특별 book.naver.com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루스의 마술"을 여기에 적어본다. 루스의 마술 #1 - 몸의 긴장 풀기 1. 방해받지 않고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자. 2.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다른 문제가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거나..
주택 취득세율 중과 (12%) - 예외 규정 전체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78 법인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12% -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12%로 상향되었다.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investory123.tistory.com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나열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1.20) 본 글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가 지정 현황은 아래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 investory123.tistory.com =============================== 여기부터는 2020년 11월 19일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경기도 김포..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란? *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임 *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건축)할 수 없게 됨 *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음 *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
[파이썬] 웹페이지 크롤링할 때, 에러(오류)가 발생해도 계속 작동하게 하는 법 파이썬으로 일정한 시간 마다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 백그라운드 실행을 해놓을텐데, 간혹가다 웹페이지 문제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일이 발생한다.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는 귀찮음이 발생한다. 만약, 일시적으로 에러(오류)가 발생해도 프로그램이 멈추지않고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때는 "try", "except"를 이용하면 된다. "try:"의 하위 코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없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고, 만약, "try:"의 하위 코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except:"의 하위 코드가 실행된다. 즉,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작동을 멈추지 않고, "exce..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 (리처드 베이그) 금융위기에 대한 경제책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의 모든 금융위기의 원인은 "민간 부채의 급증" 때문이라고 본다.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53019669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 경제 위기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분별한 민간 부채와 그로 인한 과잉 생산을 통해 금융 위기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 위험한 신호에 www.aladin.co.kr 저자에 따르면 1945년 이후의 금융 위기를 검토해 본 결과,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5년에 걸쳐서 15~20% 이상 증가하고, GDP 대비 전체 민간 부채 비율이 150%에 이르거나 초과하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래는 ..
마스크 수출 제한 폐지 (식약처 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➊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 수출규제 폐지 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폐지 ➋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지원  해외시장 조사 및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 및 해외 인증 지원 󰊱 현재 수급 상황 □ 마스크 생산업체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