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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 (1) 대상사업, (2) 대상지역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려면,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2)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 해당해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 먼저 아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사모사채 인수 약정 시 "인지세" 과세 여부 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
인지세 (PF 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PF 대출, 담보대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35만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아래는 근거 법령인 ..
주차장용지(주차전용건축물, 주차타워) 근거 법령 - 상가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 30% 주차장용지에 지어지는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는 "주차장법"를 따른다. 아래의 근거 법령에 따라 주차타워에는 주차장을 70%, 상가 등을 30%까지 지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 저층의 분양가가 높으므로, 1층 ~ 3층에는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주차장법의 관련 내용이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
[건설수주] 국내는 고공행진, 해외는 예상외 호조 (BNK투자증권) 국내외 건설수주 동향 갈수록 우호적→ 건설사 실적기반 확대 지속 2020년 9월 누계 기준 국내 건설수주는 13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분양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 수주 급증이 주요인. 한국업체들의 해외 수주는 11월 말까지 전년동기대비 68.7% 증가한 303억달러. 코로나19와 유가 약세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대형 인프라 공사 및 중동 지역 화공플랜트 수주 호조로 예상외의 선전. 현 추세면 2020년 연간 국내수주와 해외수주는 각각 186조원, 360억달러에 달할 전망.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2020년 연간 예상 국내외수주 합계는 2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전 최대규모는 2015년의 210조원) 9월까지 국내수주는 22.6% 증가. 연간은 ..
[철강] 중국發 시황 개선이 동아시아로 확산될 전망 - POSCO, 현대제철 (BNK투자증권) 현재 시황은 수요 개선에 의한 Demand-pull 장세 결론: 중국 내 수급 개선 본격화. 마진 Spread까지 동반 상승 중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시황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시황 개선이라 함은 철강재 가격 상승과 마진 Spread 확대 2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황 변화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은, 단순히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진 Spread 확대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된 시기는 3월이다. 철강 가격도 3월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4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고 철강재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철강 가격 상승보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더 확대되면서 마진..
수도권 물류센터 임차인 현황 조사 - 물류시장 수요 펀더멘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CBRE, 2020.11.30) CBRE에서 11월 30일 "수도권물류센터 임차인 현황 조사 - 물류시장 수요 펀더멘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라는 리포트가 나왔다. 보고서는 아래 link된 웹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cbrekorea.com/ko-kr/research-reports/Greater-Seoul-Logistic-Tenant-Profile-Unpacking-One-of-Koreas-Most-SoughtAfter-Property-Sectors-Kore Greater Seoul Logistic Tenant Profile: Unpacking One of Korea’s Most Sought-After Property Sectors (Korean) www.cbrekorea.com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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