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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역별 층별 임대료, 층별 효용비율(층별 가격수준) 찾는 방법 - 한국부동산원 상가 PF 시 상가의 층별 효용비율(층별 가격수준)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들어가면 지역별 층별 임대료와 층별 효용비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아래 link된 부동산통계 뷰어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RCS_51310 부동산 통계 뷰어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 통계별로 검색시간이 길어 질 수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Chrome 다운로드 www.reb.or.kr 사이트에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임대정보" -> "층별효용비율" -> "층별임대료 및 층별효..
'덕정∼수원' GTX-C노선 정부 심의 통과 (2020.12.16) - 정거장, 노선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덕정∼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1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A노선(파주∼동탄)을 비롯해 B노선(송도∼마석), C노선(덕정∼수원) 총 238㎞로 계획됐다.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영업최고속도 시속 180㎞)의 초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GTX-A, B, C 개통시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수도권 내 출·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약 2천만 명)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CDD)란?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05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06년 고객확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구 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1) 부산 ① 서 전체 - 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② 동 ..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적발 사례 - 편법증여, 우회증여, 수입누락, 부모/친인척 금전차입 등 12월 7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친인척 간의 금전차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이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을 조사하다가 학원사업 등의 수입금 누락까지 불똥이 튀는 것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한다. 사례 1 :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친 D ○ 수증자 : 자녀 A □주요 조사내용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O억..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관광호텔 비교 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근거법 대분류 소분류 내용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 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 한국전통호텔업 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 가족호텔업 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 호스텔업 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일반숙박업 여인숙, 여관..
코로나19 백신 시대 개막 -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재조합 항원(단백질) 백신, 생백신과 사백신 (하나금융투자) 1. 2차 유행기가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올해 3~4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시기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가을이나 겨울 2차 유행기가 도래할 수 있으며, 과거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봤을 때 2차 유행기에는 1차 시기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들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 가을이 시작된 9월부터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도 1차 유행기였던 3~4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해, 미국의 경우 하루 20만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3~4월의 확진자 고점을 돌파 프랑스의 경우 11월 초 하루에 8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변경사항 반영)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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