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24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대책)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설명과 Q&A가 담겨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

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집합건물 재건축 - 80% 동의 시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개정 완료) 과거에는 법률 오류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 후 재건축 결의를 하더라도, 건축법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 11월 11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 집한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80%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증권회사의 대체투자자산(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셀다운" 목적 투자 -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증권회사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 대체투자자산을 인수한 뒤,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마련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아래와 같이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6-2조(용어의 정의) 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①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셀다운 대상 투자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

적격기관투자자(QIB)의 개요 및 범위 -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란?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 개요 - 공시 부담으로 공모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발행기업의 각종 공시의무를 완화시켜 주는 제도 * 공모 및 사모발행과의 차이점 - QIB제도는 사모와 달리 증권 발행정보를 등록, 공시하는 등 공모의 특성을 일부 내포하는 준공모 제도 - 사모로 발행된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취득 및 매매가 용이 구분공모발행QIB제도사모발행공시서류많음간소화(증권신고서 면제 등)없음거래방식장내, 장외장외(QIB시장 이용)장외유통제약없음QIB 간 거..

골프장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대출 시 -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선순위 인정 여부 2018년 베네치아CC의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을 담보신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회원권 입회보증금 보다 선순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이다. 대법원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

콘도 또는 호텔의 담보신탁 시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 또는 호텔의 경우, 담보신탁을 하면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 사례이다. 안건번호18-0617 회신일자2019-02-01 1. 질의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3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