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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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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30세대 (30호) 주택의 건설과 관련한 법률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아래는 주택법상 관련 규정이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주택 취득세율 중과 (12%) - 예외 규정 전체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78 법인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12% -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12%로 상향되었다.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investory123.tistory.com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나열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1.20) 본 글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가 지정 현황은 아래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investory123.tistory.com =============================== 여기부터는 2020년 11월 19일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경기도 김포시..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란? *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임  *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건축)할 수 없게 됨   *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음 *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경상남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 찾는 법 (월별, 아파트 단지별 엑셀파일)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등 경상남도 소재 미분양 아파트의 월별, 단지별 data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상남도청 미분양 아파트 현황 올라오는 곳 linkwww.gyeongnam.go.kr/board/list.gyeong?boardId=BBS_0000405&menuCd=DOM_000000115009003001&contentsSid=2910&cpath=  도시/교통/건설 -> 건축정보 -> 건축자료실 -> 공공정보 순서로 들어가면 되며,  아래와 같이 매월말 엑셀파일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다.    엑셀파일의 sheet는 2개이며, 업체별 현황에서 아파트 단지별 미분양 현황 자료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엑셀파일의 "총괄표" sheet의 2020년 8월말 시군별 미분양 현황이다.  (업체별, 아파트 ..
오피스텔 300실 이상 분양 시, 인터넷 청약 (공개모집) 의무화 - 한국감정원 청약홈 2018년부터 오피스텔 300실 이상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link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
셰어하우스 개념, 유형, 시장동향 및 전망 - 1코노미 시대 주거공간, 셰어하우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셰어하우스에 대해 잘 정리한 리포트가 나왔다.  리포트 전문은 아래 link를 참조하면 된다.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1코노미 시대 주거공간, 셰어하우스 리포트 전문 자료 link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175   셰어하우스 개념 및 유형○ 셰어하우스는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 외에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   셰어하우스는 공유주거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주거 방식   해외에서는 주거 지원 시설을 공유하는 코하우징(co-housing), 컬렉티브하우징(col..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엑셀파일 (도급순위)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을 아래에 첨부한다.   상기 엑셀파일에는 업종별로 5개의 sheet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은 아래 link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52 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엑셀파일 (도급순위)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을 아래에 첨부한다. 상기 엑셀파일에는 업종별로 5개의 sheet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investory123.tistory.com https://investory123.tistory.com/488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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