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구조화금융 (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관광호텔 비교 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근거법대분류소분류내용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수상관광호텔업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업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가족호텔업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호스텔업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일반숙박업여인숙, 여관 등생활숙박업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은 법적으로..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변경사항 반영)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 (1) 대상사업, (2) 대상지역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려면,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2)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 해당해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 먼저 아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 사모사채 인수 약정 시 "인지세" 과세 여부 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 인지세 (PF 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PF 대출, 담보대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35만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 세 문 서세 액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에 규정된 세액 아래는 근거 법령인 인지세법 중 대출 .. 주차장용지(주차전용건축물, 주차타워) 근거 법령 - 상가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 30% 주차장용지에 지어지는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는 "주차장법"를 따른다. 아래의 근거 법령에 따라 주차타워에는 주차장을 70%, 상가 등을 30%까지 지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 저층의 분양가가 높으므로, 1층 ~ 3층에는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주차장법의 관련 내용이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수도권 물류센터 임차인 현황 조사 - 물류시장 수요 펀더멘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CBRE, 2020.11.30) CBRE에서 11월 30일 "수도권물류센터 임차인 현황 조사 - 물류시장 수요 펀더멘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라는 리포트가 나왔다. 보고서는 아래 link된 웹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cbrekorea.com/ko-kr/research-reports/Greater-Seoul-Logistic-Tenant-Profile-Unpacking-One-of-Koreas-Most-SoughtAfter-Property-Sectors-Kore Greater Seoul Logistic Tenant Profile: Unpacking One of Korea’s Most Sought-After Property Sectors (Korean) www.cbrekorea.com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