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GDP 대비 부채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평균수명이 올라가면서 실제 인구 감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늙어가는 한국, '생산연령인구' 첫 감소…'고령사회' 본격 진입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8946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부채총량은 그대로인데, 인구만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실험을 위해 간단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인구 200명, 정부부채 100억원, GDP가 100억원인 나라가 있다.
이 때 1인당 정부부채 부담액은 5천만원이고 1인당 평균 소득은 5천만원이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구가 20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했다면?
인구 1명당 정부부채 부담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1명당 감당할 수 있는 정부부채가 1인당 5천만원 수준이라면,
다시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경로가 있을 것 같다.
1) 인구 1명당 실질 소득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하거나,
2)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정부부채 1억원의 실질 가치가 5천만원으로 감소하거나,
3) 5천만원의 부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1번을 제외한 2번과 3번은 경제에 충격을 줄만한 사건일 것이다.
예전에 토마 피케티의 책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절반은 "인구성장"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을 봤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GDP 성장률은 과거보다 떨어질 것이다.
부채의 총량은 어떻게 될까?
인구 감소만큼 부채의 총량도 자연적으로 감소될까?
가계부채는 모르겠지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로 정부부채 총량 자체가 감소하기는 힘들 것 같다.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후 다른 일자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의 소득은 낮을 것이고,
버는 돈 보다 쓰는 돈(특히 의료비)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일 것이고, 이 때는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두번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동시에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베이비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쪽으로 쏠린다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감소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이런 상상들은 먼 미래에 발생할 일일 것이다.
인구는 아직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도 이제 막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어쩌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거나, 노인들의 재취업, 또는 북한인구의 유입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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