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는 연말~연초 수출 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중국 현지 주요기관 탐방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말~연초에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인식은 중국 내에서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듯하다.
비관론 입장에서는 연말~연초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0%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은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해지수가 하락하지만, 연말~연초에 실제로 나쁜 지표를 확인하면, 한번 더 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는 7월(340억 달러), 8월(160억 달러), 9월(2,000억 달러)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의 對美 수출은 견조하다.
특히, 화학과 기계 등 자본재 부문의 수출이 좋다(그림1 참조).
그런데, 연초부터 미국이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출 관세 인상을 거론하고 3월부터 적용이 되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1월~2월 사이 수출이 급증하다가 3월 이후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2 참조).
이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의 對美 수출은 미국 기업들이 가격인상에 앞서서 선제적인 주문에 나선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연말에 중국의 對美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초에 관세인상 여파로 수출부진이 심화되면 내년 여름에 인프라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재정정책: 지표 부진이 심각하면 인프라 확대
연말, 연초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 중국 정부가 재정확대를 검토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중국도 인프라 투자와 감세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올해 9월에 가계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공제가 확대됐는데 1년 내에 기업에 대해서도 감세조치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었다.
감세가 현실화되면 중국 기업들이 6,000억 위안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이 아닌, 실적에 기반한 중국 주가 상승은 내년 하반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쉽게 미국에 항복하기는 어려움
중국의 상위 10% 계층은 미국에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생각하는 듯
금융시장을 열어 주면,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해 줄 가능성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주면, 무역분쟁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에 공산품을 파는 것만큼이나,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다.
2015년 현재 중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93조 위안(15조 달러)으로 추정된다(그림7 참조).
미국의 20%에 해당하는 시장이 새로 열리는 셈이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49%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중국 가계부채에도 일부 불안한 측면은 있다.
특히, P2P 대출의 경우 잔액이 1조 위안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평균 이자는 35%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부실채권비중이 8%라고 하니, 중국의 P2P 대출이 상당히 신용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통제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가 아직 적은 중국의 가계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해볼만하다.
중국은 아직, 금융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다.
지난 4월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한다.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아직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무역분쟁에서 미국에 최대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는 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할 경우 최대 수혜 대상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국 금융기관들조차 미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야 하는 마당에,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한 한국이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대신, 양국 긴장 완화에 따른 글로벌 정치 리스크 축소라는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
중국 정부의 기업보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
중국 정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유럽(EU)의 도움과 신흥국의 공조를 호소했으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중국이 공정무역을 무시한 측면도 분명 있다(그림8 참조).
정부의 기업보조금을 지금처럼 많이 주기는 어렵다(그림9 참조).
중국 현지에서의 반응은 기업보다는 가계에 보조금을 조금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아가는 보조금이 가계가 정부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의 4배에 달하는데, 이 격차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0 참조).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가 심화될 경우, 이 보조금은 가계 실업수당으로 지급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합의를 하건(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하지 않건(미국과 계속 분쟁을 지속하면 수출 악화에 따른 실업 양상, 이 경우 가계에게 보조금 집중) 정부의 기업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기업보조금 정책은 <선택과 집중>
결국, 앞으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라는 미국, 유럽의 요구에다 소득불균형 해소를 외치는 가계의 요구까지 가세하면서 예전만큼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생각한 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끝까지 지킬 산업은 자동차라고 판단된다.
중국 보조금은 전기차에 집중되고 나머지 분야에서 줄어들 가능성 높음
자동차 가운데 중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전기차다.
사실, 전기차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미 코발트 조달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분야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난관이 있더라도 승부수를 던질 만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 역시 트라우마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미 선진국들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더군다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인 원유는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원유 순수입은 미국의 원유 순수입을 넘어섰다(그림12 참조).
반면, 미국은 2015년 이후 원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그림13 참조).
이는 선진국을 넘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즉 식량과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식량 뿐만 아니라 원유조차도 스스로 조달이 가능한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중국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와야 하는데 말라카 해협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코발트 공급 등의 문제가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도해볼 만함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원유를 덜 필요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조달 압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다.
1900년 초기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말(Horse)을 대체할 때의 속도와 2011년 이후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그림16,17 참조).
1879년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고 1920년대에 미국에서 대중화되었다.
선진국들에 비해,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전기차에 집중시키는 승부수를 던져볼 만 하다.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꼭 성공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산업들을 키울 때처럼 지원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 모두에게 지원했던 방식이 공급과잉이라는 실패로 남은 경험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1회 충전시 주행거리 150km 미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미 국내에도 알려져 있다.
대신 주행거리 400km 이상의 고성능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충족시키면 보조금을 몰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전기차 산업의 전체 보조금을 줄이기보다는 몇몇 업체만을 선택해서 보조금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