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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연체율 8%도 뚫었다…PF사업 정리는 지지부진 (2024.04.0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354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8%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속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작업도 더디게 진행돼 건전성 악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가격을 둘러싼 극심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정리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10%대 돌파도 시간 문제…위기 재발하나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가집계한 결과 8%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로 들어오는 부실채권 매각 규모에 따라 최종 연체율이 소폭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도, "부실 채권 경·공매에 속도가 붙지 못하다 보니 예상보다 연체율 상승 폭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6%대, 2월엔 7%대를 찍었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논란을 겪을 당시에도 6%대였지만 올해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지지부진하면서 건전성도 빠르게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이미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PF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연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금융 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신탁사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만 16조원이 넘는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10%대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 정리 단속에 본격 나선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도 저축은행권처럼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행전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적정가격' 견해차 커…매각 활로 찾기 분주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충당금도 대폭 쌓았지만, 실제로는 가격 견해차로 정리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 사업장 경·공매 시 매매 가격의 절반 가까이 손실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대한 높여 부르게 된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경기 반등 시 매각가를 좀 더 높여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있다. 반면, 매입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각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장 매각은 결국 심리의 문제인 만큼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매매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각자 제시하는 기준(감정가) 자체도 다르다 보니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공동 대출의 경우도 여러 금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매각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실채권을 최대한 정리하고 악성 채권만 남아있는 상태라 매각 과정이 더욱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1조 이상을 받아준 캠코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말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개별 금고 차원에서도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 만큼 외부 채널도 분주하게 찾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체 여신이 줄어들면서 연체 잔액이 남는 만큼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PF 등 부실채권 매각이 상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벼랑 끝 내몰린 저축은행… 10대 저축은행 부실채권, 1년새 1.3조 급증 (2024.04.02)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02/2024040200092.html
| 고금리 자금 유치로 이자비용 증가에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까지 자산 상위 10대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잔액 4.1조…전년比 50%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대로 악화…업권 전체 중 10% 초과 업체 21곳 달해 당국,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발표…"매물 한꺼번에 쏟아지면 제값 더 못 받아" 주요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1년새 1조3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빚을 내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기업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체율이 급증하자 저축은행별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손실폭도 더 늘어났다. 금융당국에서는 부실채권 경‧공매를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시에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안정화 펀드를 활용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 지난해 말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은 모두 4조1074억원으로, 전년 2조7377억원에 비해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별로는 △상상인저축은행 171% △다올저축은행 156% △한국투자저축은행 125% △OSB저축은행 100% 등 4곳의 잔액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떼인 돈'으로 보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4.41%에서 7.44%로 3.03%p 악화했다. 이 비율은 대표적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실채권 비중이 작다. △상상인저축은행 14.8%(+10.3%p) △페퍼저축은행 12.8%(+8.14%p) △OSB저축은행 10.5%(+5.79%p) 3곳의 비율이 10%대를 기록했다. 이들 3사는 전년대비 변동률에서도 5%p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업권 전체로 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4곳에 불과했다. 전체 업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7.7%로, 전년대비 3.6%p 악화했다. ◇연체율 증가에 대규모 충당금 적립…79곳 중 41곳 '적자'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부동산대출(PF·건설업 포함) 연체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10개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8.2%로, 전년 2.2%에서 6%p 급등했다. 이들 가운데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14.5%)이다. 이어 △OSB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12.4% △웰컴저축은행 8.6% △OK저축은행 8.4% 순이다. 저축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으면서 실적도 악화했다. 10개사 중 절반인 다섯 곳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적자 규모(-1072억원)가 가장 컸다.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모두 5669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나빠진다.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부실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이뤄진 금리 상승이 저축은행에 미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PF 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들은 PF대출 부실을 만기 연장으로 잠재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태영건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하라고 압박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페퍼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에서 지난해 말 13.2%로 수직상승했다. OSB·웰컴·신한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2022년 0%에서 1년 만에 각각 5.1%, 4.9%, 3.2%로 뛰었다. 당국에서는 상반기까지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분기까지는 충당금 부담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 표준규정을 시행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 PF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매각 가격은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역시 부실 사업장 정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등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토지 담보가치나 충당금 선제 적립률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만큼 건전성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건전성이 더 악화하지 않으려면 매각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부실 PF 관련 경·공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가격 하락과 저축은행 부실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낙찰가격이 당연히 내려가고, 이 경우 회수가능금액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마치 경·공매에 넘기면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실사업장 선별이 끝나면 해당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고, 토지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경·공매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정리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중앙회가 최저입찰가를 30%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재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경·공매에서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남은 것은 수의계약뿐"이라며 "실제 대출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PF채권 매각을 통해 당장 손실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캠코는 2008~2011년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7조4000억원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부조건으로 장부가액에 매입했다. 당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저축은행으로서는 사후정산조건을 바탕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 충격을 3년간 나눠질 수 있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어 피해가 일어났다면 대부분 안정화 펀드를 만들어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부동산PF 손실화나 손실처리시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부실화나 합의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 확립을 통해 일정기한 내 대주단 미합의시 법적 구조조정과 정리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기획] PF채권매각 비상… `반값떨이`도 유찰 (2024.03.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64555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해소를 위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30% 이상으로 뛰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NPL) 규모와 NPL 매각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재무 상태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찰이 진행된 부동산 기관매각·공매건수(일반경쟁 기준)는 296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802건에서 64% 증가했다. 시행사들이 브릿지론 등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신탁사에 개발을 맡겼지만, PF대출 연장이나 상환 실패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곳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경·공매는 대주단이 사업장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대출금 중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다. 신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까지 고려하면 1분기 경·공매에 넘어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매가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 건수는 10여건에 그치며 낙찰률이 1%대에 그쳤다.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절반 아래로 내려온 사업장에서도 유찰이 이어졌다. 감정가 4416억원인 서울 서초구 한 토지는 지난 1월 최저가 2053억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감정가 350억원 서울 광진구 한 토지도 최저 입찰가가 88억(25%)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유찰됐다. 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낙찰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장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전체 130조원에 달하는 PF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사태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부실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회수 가능 금액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저축은행 등 충당금을 쌓을 여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을 시작으로 실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마치 경·공매에 넘기면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실 사업장 선별이 끝나면 해당 매물들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고 토지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경·공매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중앙회가 최저입찰가를 30% 낮추겠다고 했지만 현재 절반 이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나홀로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채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의 NPL(고정이하여신)은 43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28조1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부문은 NPL 규모가 73% 이상 늘어났다. NPL 매·상각 규모도 2022년 1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권이 각각 전년보다 93.6%, 74.4% 늘렸지만 NPL 증가 규모가 이를 상회했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비은행권의 NPL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경·공매에서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남은 것은 수의계약과 NPL 뿐"이라며 "NPL, 수의계약 모두 실제 대출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금융권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올해 은행과 비은행 모두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토지나 NPL이 낮은 가격에 팔렸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 큰 후순위 대출 위주로 참여했던 비은행 부문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 美 상업용부동산발 시중은행 파산 시나리오 f.중앙일보 강남규 국제경제선임기자 [심층인터뷰] (2024.03.13)
https://www.youtube.com/watch?v=rcgTZlHiKKY
*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민간 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2024.03.06)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06516589?OutUrl=google
| BIS, 한국 신용갭 10.5%P 평가 통계 이래 최장기간 ‘경보’ 단계에 금융위기 상황에나10%P 상회 200% 넘는 높은 민간신용 영향 한은 “가계부채는 상승폭 둔화 기업 대출 여전히 증가세 문제” 일각 “금리 인하 기대에 더 자극”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0.5%포인트로, 2020년 2분기 말부터 14분기 연속 10%포인트를 웃돌았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민간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벌어진다. BIS는 국가별로 잠재적인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는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포인트를 넘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 신용갭은 2017년 4분기 말(-2.9%포인트)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포인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포인트로 치솟았다. 10%포인트를 넘어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후인 2022년 3분기 말 16.8%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신용 비율은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뒤 같은 해 3분기에 210%를 돌파하고, 2022년 1분기부터 220%를 웃도는 등 15분기째 20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조사 대상 33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제일 높았다. 기업부채 비율은 125.2%로 상승폭이 조사 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빨랐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으나 기업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기업까지 모두 대출 수요와 시설자금 투자 등이 늘면서 기업 대출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신용갭이 10%포인트를 넘나든 때는 대체로 금융위기 상황이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포인트)부터 1998년 3분기 말(10.5%포인트)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포인트)부터 2009년 4분기 말(11.2%포인트)까지 등이었다. 지난해 3분기 말 일본(13.5%포인트)과 한국을 빼면 대부분 국가는 10%포인트 이하이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191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9조8614억원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경제학)는 “물가 억제를 위해 예상보다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하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과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
* "연봉 1억, 대출한도 1억 뚝"…더 세진 '스트레스DSR' 오늘부터 시행 (2024.02.26)
https://www.news1.kr/articles/5330562
| 변동금리 대출 DSR 계산때 '가산금리' 더해 대출한도 축소 차주별 대출한도 올해 2~9%, 내년 최대 16%까지 줄어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더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얹어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차주별로 내년까지 최대 '연봉'만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매년 은행에 갚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라'는 정부 취지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 현재 대출금리(매년 5·11월 기준)를 뺀 값이다. 하한은 1.5%, 상한은 3%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과거 5년간 최고금리인 5.64%(2022년 11월)와 최근 금리(지난 11월 5.04%)의 차이는 0.6%로, 하한인 1.5%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번 최종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된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달리 적용된다. 변동금리 상품에는 가산금리가 1.5% 모두 반영되고,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은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오는 26일부턴 DSR 산정 시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고, 하반기엔 연 5.75%, 내년엔 연 6.5%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인데, 오는 26일부턴 3억1500만원으로, 하반기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이 줄게 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B씨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6억3000만원, 하반기 6억원, 내년 5억6000만원으로 연봉 수준인 1억원가량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라 어려움에 처하는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도 차츰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유튜브] 장단금리 역전 모델 창시자 하비 교수가 진단하는 경기침체 가능성 f.캠벨 하비 듀크대학교 교수 (2024.02.25)
https://www.youtube.com/watch?v=rKA0amdg7oo
* 글로벌 부채 313조달러 '사상 최고치'…"10년간 100조달러 늘어" (2024.02.22)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2/20240222510434.html
| 글로벌 GDP의 330%…"높은 금리가 만든 상황" 높은 금리로 인해 전 세계 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313조달러(약 41경 6천조원)로 급증했다. 21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부채는 전년 대비 15조달러 늘어난 313조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GDP의 3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증가한 부채는 100조달러에 달한다. 정부 부채는 팬데믹 기간 전 71조달러, 금융 위기 전 33조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89조9000억달러로 집계됐다. 피치레이팅스의 얀 프리드리히는 "이는 낮은 금리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로의 커다란 변화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부유하고 부채가 많은 정부의 경우 수입 대비 평균 이자 지출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럽과 북미 지역 정부의 평균 부채 이자 지급액은 지난해 수익의 3.2%에서 내년 4.1%로 4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에서도 높은 부채 이자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월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34조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최고점에 달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최근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IIF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 긴장의 고조, AI 기술로 인한 성장 촉진, 예산 규율에 대한 우려 증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글로벌 부채 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IIF는 지리 경제적 분열 심화, 지정학적 갈등, 보호 무역주의 증가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될 시 부채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부채는 팬데믹 이후 GDP의 25%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내 가계 및 기업 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이는 중국이 성장 둔화, 부동산 부문 위기, 인구 감소 등으로 차입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부채 부담이 경제적 위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https://www.yna.co.kr/view/GYH20240222000400044?input=1363m  |
* 가계부채 1886조, 연초부터 지갑 닫았다...씀씀이 가장 줄인 분야 분석해보니 (2024.02.21)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2/21/OMN4QE5NLNCERM4WH2JRAI44UU/
| 고물가, 고금리에 빚 부담마저 커지며 내수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가계부채(가계신용)는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88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초에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반짝 감소했지만 이내 증가세로 반전했다. 빚을 갚느라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BC카드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서 지난 1월 카드 사용액이 전달보다 9.5% 급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1월은 카드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1월(-4.9%), 2022년 1월(-5.4%)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주변 상황도 소비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고물가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망치(2.9%)를 웃도는 3.1%로 나오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고개 든 가계빚 작년 4분기 말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8조원(0.4%) 증가했다. 여기서 가계부채란 가계신용으로 가계가 은행 등에서 받은 좁은 의미의 가계대출에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된 신용카드 판매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가 빌리는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엔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줄었지만 하반기에 15조원이 늘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 분기도 빼놓지 않고 계속 불었다. 대출 잔액은 10년 전인 2013년의 500조원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두 배 수준(1064조3000억원)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서울 입주 물량이 작년 4분기에 몰린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 4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2분기 말 기준 한국이 101.7%로 스위스(126%), 호주(111.1%), 캐나다(103.2%)에 이은 4위였다. 전 세계 평균은 62.4%였다. 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 가계빚이 더 큰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4국뿐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가계빚이 쌓여 있는데 금리까지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며 “가계의 부담이 크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내수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내수 전망도 어두워 소비자들은 통상 연말에 늘렸던 소비를 새해에 줄인다. 하지만 작년엔 연말인 12월에도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작년 12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5% 감소했다. 작년 전체로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보다 1.4% 줄며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주요 유통 채널인 편의점의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5.2% 떨어졌다. 게다가 연초 카드 사용액이 크게 감소한 게 올해 내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BC카드는 주요 7분야 중 교육을 제외한 교통(운송·주유), 레저(스포츠·숙박), 쇼핑(온·오프라인), 식음료(식당·음료·주점), 의료, 펫·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달 사용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을 맞아 관객 수요가 몰렸던 문화 업종은 한 달 만에 48.9% 급감했다. 펫 관련 사용액도 21.5% 줄었다. 주유 업종은 국내 유류 소비 감소로 19.4% 감소했다. 스포츠(-17.5%)·주점(-16.2%)·식당(-14.1%) 등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14일 경제 전망을 수정하며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8%에서 1.7%로 0.1%포인트 낮췄다. 상품·서비스 소비 모두 부진한 가운데 고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 소비 부진의 원인인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
* 韓 가계빚 1886.4조원 또 '역대 최대'…정부, 대출 더 죈다 (2024.02.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015232895993
 지난해 가계빚이 약 19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 빚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과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속에 주택 매매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진단이다. 다만 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상환 능력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제도 개선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계신용 잔액 1886조4000억원…주담대, 1년새 51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14조4000억원 감소세를 보이다 2분기부터 증가전환했다. 특히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조원 증가했다. 4분기 들어 증가폭은 8조원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이 지난 한해 18조4000억원 증가한 176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사상 처음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2022년(-7조원)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2010~2019년 중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폭은 82조5000억원"이라며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18조4000억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을 뜯어보면 주담대는 지난해 51조원 증가했다. 분기별 증가폭을 보면 △1분기 4조4000억원 △2분기 14조1000억원 △3분기 17조3000억원 △4분기 15조2000억원 등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023년 연간 32조5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새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일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268건으로 지난해 10월(2337건)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돌파했다. 1월 거래량은 2월 말까지 집계되는 만큼 월말까지 거래건수는 추가될 수 있다. 고금리 등 여파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향후 가계대출 추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새해 들어 은행 주담대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 증가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큰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1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과 GTX(광역급행철도) 정책 발표 등은 주택시장을 자극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로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2로 집계됐다. 지수 수준은 여전히 100을 밑돌지만 4개월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췄다. 정부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적"…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증가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은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이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고 상환 능력 안에서만 대출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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