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 경제 (3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계부채 규제효과 11월부터 본격화 예상 (DB금융투자) 가계부채 증가율 하락에 대한 총량적 관리 의지 재확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관계기 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으나,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천명 했다. 타이트한 관리방안 언급 2019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금융위)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11.19(월)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15.1～10월)+86.7 → (’16.1～10월)+98.8 → (’17.1～10월)+74.4 (단위 : 조원) **..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I (키움증권)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지표는 1) 비은행의 가계 부문에 대한 대출태도와 2) 은행의 자금 조달 상황, 즉 저원가성 예금 추이가 될 것이다.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기 두 지표가 1)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인(다주택자)에 대한 상환 압력 증가와 2) 은행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태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태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비은행의 가계 부문에 대한 대출태도 전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적고 신용 위험이 높은 고객 비중이 높은 비은행부터 전개되며 은행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비은행의 가계 ..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증가, 가계부채 부실화 시발점 가능성 대두 (키움증권)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증가, 가계부채 부실화 시발점 가능성 대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미환수 보증금액이 487억 원으로 지난해(33건, 75억 원)에 비해 7배 급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향후 가계 부채 부실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 하락이 향후 가속화 됨에 따라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광역 자치단체 중 전세가격이 2016년 말 대비 하락한 지역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한 지역이 1/3이나 되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2018년 10월 국내 증시는 너무 심하게 하락 - 이익, 배당 과소평가 (하나금융투자) 미국, 구조조정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 오히려 위기에 강한 구조 미국 증시 위기 직전인 1999년과 2007년 S&P500 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207%와 230%. 현재 112%. 참고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7%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고점(100%) 보다 낮은 수준. 부채 조정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멀티플 디레이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때 강세장도 끝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는 시점은 주식시장에 주는 강한 매수 시그널 중 하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강세장 형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국면에서 단행. 기준금리 인상의 종반 국면에서 강세장 마무리. 2018년 10월 국내 증시는 너무 심하게 하락(1) 이익 과소평가 KO.. 자본시장 혁신과제 (금융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 * (현행)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 청약권유시 사모 → (개선)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①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 * ② (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 기업보유 자산의 유.. "남북경협"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두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의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중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 하였다. 이에 남북은 10월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vs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 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 DSR 시행, 은행마다 내 대출한도 달라진다 (뉴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 도입방안’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은행별로 적용되는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DSR은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DSR 70% 초과 대출을 고DSR로 보고 신규대출 중 고DSR 대출을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DSR 90% 초과 대출은 초고DSR 대출로 시중은행은 10%, 지방은행은 25%,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기준과 관리비율은 정해졌지만 은행별로 고DSR 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이나 주, 월 단위로 고DSR 비율을모니터링을 하다가 고DSR 비중이 높은 대출상품은 .. 이전 1 2 3 4 5 다음
